플라스틱이 어떻게 무역장벽으로…예상 시나리오는

EU, 지난해부터 kg당 0.8유로 플라스틱세 도입
"수입품 대상 세적용 불가피 전망"…新무역장벽으로
2024년 플라스틱 협약에 韓정부·기업들 '촉각'
  • 등록 2022-07-12 오전 7:04:28

    수정 2022-07-12 오전 7:09:29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는 지난 5월 19일 ‘국제사회의 탈플라스틱 협약 논의를 위한 이해관계자 토론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오는 2024년 국제협약 논의 동향과 국내 산업계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이는 오는 2024년 플라스틱을 전면으로 다룬 최초의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도입을 앞두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앞서 지난 2월 유엔환경총회에 참석한 175개 회원국이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데 따른 것으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이어 환경분야에서 가장 거대한 다자간 국제협약이 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해 9월 르완다·페루 결의안 초안과 같은 해 12월 일본 결의안 초안을 토대로 ‘목차’ 정도만 나온 상태다. △플라스틱 전 주기에 걸친 통합적 접근과 국가별 보고(Reporting) 의무 △다자기금 등 재원 조달 메커니즘 △개도국에 대한 역량 배양과 기술,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파리협약의 선례에 비춰보면 공통 지침이 제시되고, 각국의 의견을 취합해 최종 결의안이 채택되면 각 국에서 법제화하는 형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산업계 등과 논의를 거친 국내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작업 중이다. 이용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장은 “국제협약에서 어느 범위까지 결정될지 지켜봐야겠지만,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없는 제품들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무역장벽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논의를 선도하고 있는 유럽은 이미 자국내 재활용 불가 플라스틱 수입품에 대한 장벽을 높였다. 유럽연합(EU)은 포장재 플라스틱 발생량에서 재활용된 플라스틱을 제하고 남은 폐기물에 kg당 0.8유로(한화 약 1000원)를 EU에 납부하는 방안을 도입한 상태다. 이는 한국이 메기고 있는 폐기물 부담금의 6.6배 수준이다.

회원국별로 부과시기 대상, 방법은 다르지만 이미 법제화한 국가들을 보면 이탈리아는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0.45유로를 부과키로 했고, 스페인은 일회용플라스틱 생산 및 수입에 0.45유로를 내년 1월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현재 구체적 계획이 다소 불분명하나 도입 계획은 밝히고 있다.

이미 시장에선 유럽과 미국 등 탈플라스틱 선언 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플라스틱 원료 제조 기업에 대한 친환경 제품 개발 압박을 가시화하고 있다. 아디다스, 나이키, 네슬레 등 국내 중화학 기업의 주요 고객사들인 글로벌 기업들도 줄줄이 재생원료 함량 비율 사용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펩시는 이미 유럽 9개국 내에서는 재생페트(r-PET)만 사용하기로 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2025년을 목표로 재생원료 생산 설비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플라스틱 제품이 재생원료 사용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고, 페트병은 2030년까지 30%의 재생원료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 의무 규정이 아니라 목표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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