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용산이 챙겨야 할 美 취업비자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 커지는 美 비자 리스크
  • 등록 2024-03-27 오전 5:55:00

    수정 2024-03-27 오전 5:55:00

(그래픽=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트럼프만큼 논쟁적인 인물을 찾을 수 있을까. 예컨대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는 그의 대선 공약은 여러모로 이해하기 어렵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더 높이는 부작용이 뻔한 탓이다. 이는 미국인을 위한 게 아니다. 더 나아가 자유무역혁정(FTA) 위반 소지까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목할 것은 미국 대통령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분석’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전 세계가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관세 인상 외에 주한미군 철수, 핵 무장 용인 등 메가톤급 의제들이 많을 것이다. 그 중 자칫 묻힐 수 있는 이슈가 ‘비자 리스크’다. 이데일리가 지난 26일자로 <깐깐한 비자에 미국 진출 기업 인력난> 기획을 보도한 것은 한국 기업들의 ‘역대급’ 미국 진출 러시가 일거에 악재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명목으로 외국인에 대한 H-1B 비자 등의 발급을 아예 중단할 수 있다. 트럼프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이야 어떻게든 방안을 마련하겠지만, 사실상 같이 움직이는 많은 협력사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결국 대기업 공장의 품질 관리와 수율 확보에 악영향을 미친다.

당장 한국만을 위한 특별비자(E4) 신설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과 FTA를 맺은 싱가포르와 칠레는 이미 자체 비자 할당이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요청을 받은 미국은, 2012년 한미 FTA 때 왜 빠졌는지 물어올 것이다. 동시에 ‘비자를 주면 한국은 무엇을 줄 수 있냐’고 할 것이다. 트럼프는 더 지독할 게 뻔하다. 한국은 이에 대한 답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 이 정도면 외교부를 넘어 용산(대통령실)이 모든 협상 카드를 꺼내놓은 후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담판에 나서야 할 일이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비자 리스크 때문에 흔들리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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