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지웅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 지방선거 공천 안 돼"[인터뷰]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책임 있는 사람을 공천하면 국민은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구나`하고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17일 오후 이데일리와의 비대면 화상회의 플랫폼 `ZOOM`(줌)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권 위원은 자가 격리 중이다. (사진=ZOOM 화면 캡쳐)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17일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 공천에서부터 민주당이 확실한 쇄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자가 격리 중인 권 위원은 이날 비대면 화상회의 플랫폼 `ZOOM`(줌)을 통한 인터뷰에서 “훌륭하다는 이유로, 앞으로 더 잘할 것 같아서 공천하는 것은 아주 오만한 모습”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세심하지 못했던 `부동산 세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것을 `책임 방기`로 규정, 이에 책임 있는 인사의 출마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게 권 위원의 주장이다. 특정 인사를 거명하지 않았지만,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권 위원은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새로운 민주당의 씨앗이 뿌려져야 한다”면서 “여성·청년에 국한할 필요없이 시대의 필요와 호흡하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함께 민주당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설파했다.

`윤호중 비대위` 체제를 둘러싼 내홍이 커지고 있는 것을 두고서는 성패를 결정하긴 이른 시점이라고 했다.

권 위원은 “변화를 이루려면 기존 체제에 대한 `장악력`이 필요하다”면서 “(인물 자체 보다는)`장악력을 행사하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악력`이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이 아니라 바꾸는 데 쓰인다면 혁신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청년 위주의 비대위`라는 일각의 우려에는 `연령`이 아닌 `대표성`의 관점에서 바라봐주길 당부했다.

권 위원은 “저의 경우 세입자와 같이 약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비대위원으로 세웠을 것”이라며 “더 많은 국민을 대변하고 변화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비록 대선에선 졌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고 했다. 무엇보다 오랜 숙원 사업으로 여긴 정치 개혁 행보를 중단 없이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상임고문과 송영길 전 대표가 불붙인 정치 개혁의 불씨를 이어가 이번에는 반드시 다당제의 토대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평등법 제정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갖고도 지지가 떨어질까, 반대 세력의 비판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을 떨쳐내야 한다고 했다.

권 위원은 “이번 대선을 통해 `갈라치기 정치`가 심판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차이가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처가 됐으면 한다. 지금도 안 하면 정말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협력 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위원은 “아무리 `0.73%포인트` 차이였다 하더라도 `정권 심판론`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정부`를 원활히 꾸릴 수 있도록 돕는 자세 또한 중요하며 소상공인에게 손실 보상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보조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현장 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한 권지웅 비대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권 위원과의 일문일답.

- 청년 대변인, 청년 선대위원장을 거쳐 비대위원으로 임명됐다. 소회가 어떤가.

△청년 선대위에선 청년의 시각에서 본(本)선대위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강화하는 일을 해 왔다면 비대위원은 사실상 임시 지도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기에 살펴야 할 영역이 넓어졌다. 청년 선대위에선 청년들이 관심 있는 주제 중심으로 판단해도 크게 무리가 없었지만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져야 할 영역이 확실히 확 넓어졌다. 이제는 전체를 이끌고 나가야 할 위치에 서니까 그 전과는 완전 다른 느낌이다.

-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요인을 무엇으로 보나.

△전반적으로 부족함이 있었기에 패배했을 것이다. 사실 4400만 유권자의 투표 동기가 다른 것처럼 원인을 하나만 딱 짚을 순 없다. 때문에 원인 발굴보다 대선 이후 `어떻게 바뀔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첫 번째로 대선 결과에 책임을 지는 행보를 하는 것이다. 아무리 0.7%포인트의 차이였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정부를 국민이 원했구나`라고 인정하고 정부를 원활히 정부를 꾸릴 수 있도록 돕는 게 먼저다. 두 번째는 대선에서 졌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국민께 약속한 것을 이행해야 한다. 약속한 것 중에는 당선돼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당선이 안 되더라도 민주당이 노력해 볼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다.

- 대선에서 지더라도 이행 가능한 것들은 무엇인가.

△우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정치 개혁` 행보를 중단없이 하는 것이다. 다당제로 나아가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설사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이번 `선거구 획정`부터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것`이 아니라 4~5인 선거구로 바꾸도록 법을 제도화하는 것이 일례다. 또 결선투표제를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지만 논의를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위성 정당` 폐지법도 마찬가지다.

이 외에도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손실 보상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보조하는 일도 가능하다.

-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 당 안팎으로 비토 의견이 많다.

△변화를 만들려고 해도 기존 체제에 대한 `장악력`이 필요하다. 그 장악력을 기존 추세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쓴다면 혁신에 실패하겠지만 기존 체제를 바꾸는 데 힘을 쓴다고 하면 되레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일단 꾸려진 비대위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이다. 하지만 지금 구성만으로 이 비대위의 성패가 결정됐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 그럼에도 `윤호중이어야 하나`라는 일부 의견도 있다.

△이러한 주장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미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된 과정이기에 결정된 것을 어느 정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 `청년 중심`의 비대위다. 다양한 연령으로 구성됐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기존의 것을 탈피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에 방점을 찍는다고 하면 기존 정치와 이해관계가 적은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응천·채이배 의원도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저를 포함한 박지현 비대위원장, 김태진 의원과 같은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더 그럴 것이다. 또 비대위 구성을 연령으로 바라보기 보다 대표성으로 바라봐주시면 좋겠다.

- 어떤 대표성을 띠고 있나.

△예를 들면 박지현 위원장 임명은 민주당이 그간 젠더 문제 혹은 성 비위 관련 문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을 이번에 넘어서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 제 경우에는 세입자와 같이 약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당에서 비대위원으로 세우지 않았을까 싶다. 단순히 젊어서 2030이어서 임명된 것은 아니길 바란다.

- 소수를 대변한다는 의견도 있다.

△비대위원이 지금 7명이 있는데 5000만명 국민의 모든 이해를 대변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지금 `어떤 것이 더 강조돼야 되는가` `무엇으로 나머지 국민까지 대표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n번방 추적단’ 박지현씨가 위원장으로 합류했다. 기존 민주당과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 기대하나.

△그전에 민주당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하실 것이다. 성비위와 관련돼 `민주당의 온정주의를 단호하게 잘라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더욱 단호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사실 `n번방` 문제를 드러내고 얼굴을 드러내기까지 되게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개인에게는 여전히 위협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보면, 민주당에서 문제를 마주했을 때에도 그 용기로 결단을 내리시지 않을까. 물론 민주당과의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은 강점이지만 민주당의 정보와 구조를 파악해야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비대위에서 이뤄야 할 제1목표는 무엇일까.

△`정치 개혁`이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확대에 대해 2018년 법을 바꿔서까지 노력해 왔지만 결국 `위성 정당`을 만드는 데 동참하며 큰 타격을 입었다. 그것을 만회해야 한다. 1월 말 송영길 전 대표가 정치 개혁을 선언했고 2월에는 이재명 상임고문이 기자회견을 한 데 이어 의원총회까지 불씨를 살려왔다. 이제는 진정으로 다당제로 넘어가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이 기여해야 된다.

- 평등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간 민주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도 사실이다.

△180석 가까운 의석을 두고 2년이 지났다. 그 기간 분명히 할 수 있었던 권한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권한을 책임 있게 이행하지 못했다. 남은 기간이라도 국민이 민주당에게 주었던 신뢰를 근거로 입법안들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하며 평등법을 꼭 제정해야 한다. 일부 종교계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처리해야 할 법이다. `갈라치기 정치`가 이번 대선을 통해 심판 받았다고 생각한다. 평등법 제정으로 어떤 차이가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처가 됐으면 한다.

- 그간 민주당은 왜 통과시키지 못했나.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거나 혹은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서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제는 그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 지금도 안 하면 정말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 `문재인 정부에서 책임 있는 인사는 6·1 지방선거 공천을 막아야 한다`는 말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잘한 일도 많지만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일도 많았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이다. 부동산 정책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공천된다고 하면 국민이 느끼기에는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구나`라고 이해할 것이다.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시민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바꿔달라고 요구한 바가 분명하고 그 의견을 고려해 민주당의 행보에 반영하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다. 그 사람이 훌륭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앞으로 더 잘할 것 같아 공천하는 것은 아주 오만한 모습이다. 물론 권력형 성비위를 범한 인사도 마찬가지다. 예민한 부분이지만 제 의지를 밝힌 것 정도로 이해해달라.

- 새롭게 공천돼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가.

△민주당을 새롭게 만들 사람이 공천돼야 한다. 지역에 따라 이미 준비된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기에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공정한 규칙 전제하에 당 밖의 인물이라도 시대의 필요와 호흡하는 정치인, 새로운 민주당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해 공천해야 해야 한다. 여성·청년 뿐만 아니라 이에 해당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다.

- 선거 당시 기여도에 따라 `특별 포상`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부 논란이 됐지만, 당이 약속한 내용이기에 어느 정도는 약속한 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은.

△짧은 기간임에도 비대위원으로서 제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세입자를 위해, 1인 가구를 위해,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그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제가 온 것이라고 믿는다.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