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 종합 로드맵 만든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시는 15일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해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총 지하·반지하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32만 7000가구에 이른다. 이 중 20만 1000가구(61%)가 서울 거주자로, 시내 전체 가구의 5% 수준이다.

앞으로 20년간 도래할 258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해 23만호 이상 물량을 확보하고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을 통해 임대주택 물량이 증가하면 시내 반지하 주택 20만 가구를 충분히 순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주거급여를 확대하고, 반지하 거주민을 위한 특정 바우처를 신설하는 한편, 전·월세 보증금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정책 진행 과정에서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 약자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건축을 추진,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한다. 시에 따르면 20년 이내에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258개 단지 약 11만 8000호로, 용적률 상향을 통해 기존 세대의 2배 수준인 약 23만호 이상의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매년 매입 임대주택 5000호, 정비사업 공공기여분을 통한 임대주택 3000호 등 8000여호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차츰 줄여나갈 방침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되는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선정할 때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 우선 선정을 검토하고 신통기획 재개발은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시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 구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 추진 관련 연도별 내구연한(30년)도래 현황. (자료=서울시)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과 함께 침수 시 긴급 대피가 어려운 가구(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이주를 빠르게 돕는다. 우선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급한다.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되는 `주거 급여`도 정부와 협조해 대상과 금액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무주택 시민에게 주거 취약계층의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공공이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기존 주택전세임대 등의 지원 한도액 상향 및 대상 확대를 추진, 정부 협의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현재 1만 500세대에서 2만 세대로 확대를 추진한다.

한편, 과거 지역의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 흔적도`를 활용해 실제 현장 여건을 고려한 침수 위험 등급을 설정하고 등급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하·반지하 주택을 SH공사가 사들여 주민 공동창고나 지역 커뮤니티 시설 등 비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 더는 반지하가 주거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오세훈 시장은 “침수방지 시설 같은 단기적인 대책에 더해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신속한 재정비를 통해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를 지상층으로 올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국토부와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침수,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민부터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겠다. 사회적 약자의 주거 상향을 챙기는 것이 `약자 우선 디자인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