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기업구조조정 총력전 나선 정부

부실기업 퇴출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가 `기업구조조정 지원단`을 발족,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재경부, 금감위, 건교부, 노동부,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정부 지원단은 향후 기업퇴출 과정에서 불거질 갖가지 충격파를 차단하는 작업을 맡게 된다. 지원단은 최대 고비로 인식되는 11월 한 달간 정부의 모든 역량을 `구조조정 작업`에 집중,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지원단 발족 배경 = 범정부 차원에서 구조조정 지원단이 꾸려진 것은 큰 파장을 수반하는 고강도 기업정리 작업이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부실 대형업체들의 생사여부를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금융 및 노동시장 등에 충격이 불가피하며, 이는 채권단이나 특정 부처가 개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대형업체에 대한 과감한 정리는 역시 구조조정 대상으로 있는 은행권에 추가적인 부담을 줘 금융중개 기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또 대형기업 정리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협력업체들의 고통이 뒤따를 수 밖에 없고, 이는 자칫 걷잡을 수 없는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아울러 동아건설처럼 해외에서 초대형 건설사업을 진행중인 업체를 퇴출시키는 데 따르는 제반 문제점은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지 않고서는 풀기 어려운 사안이다. 기업 구조조정에 따르는 노동계의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다. 대한통운의 법정관리와 관련해 2일 항운노조는 전국적인 물류대란을 경고하며 특별 금융지원을 요구하고 나섰고, 오는 12일과 19일에는 양대 노총이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예정해 놓고 있다. 채권단의 결정으로 기업의 생사를 좌우하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를 놓고 시비가 일 가능성도 예상되는 파장의 하나다. ◇`지원단` 어떤 역할하나 =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각종 파장별로 구체적인 대응책이 마련된다. 먼저 지원단 내에 `금융협력반`을 구성, 협력업체 등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가까스로 회생판정을 받은 기업(일시적 유동성 부족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아울러 기업퇴출의 충격파가 시장 전반으로 미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필요시 추가적인 자금시장 안정대책을 추진한다.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 반장을 맡아 금감위 및 한은 등과의 협조체제가 이뤄진다. 노동계 문제는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노사관계반`이 맡게 된다. 양대노총은 물론 각 산별노조 및 개별사업장 노조와의 대화노력이 한층 강화된다. 특히 구조조정 사안별로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 설득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정부차원의 지원대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이 밖에 대형 건설업체의 해외사업 차질 문제는 건교부 광역교통기획단장을 중심으로 한 `해외부문반`이 맡아 처리하게 된다. 해당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배경설명과 함께 여타 정상 사업장으로 불똥이 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각 지원반을 총괄할 `총괄지원반`(반장: 이근경 재경부 차관보)은 동아건설과 같은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에 따르는 보완조치를 조정하게 된다. ◇기업구조조정 총력전 = 단기적으로 큰 충격을 각오하고서라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기업부문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게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 아울러 기업 정리작업도 가능한한 최단기간내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인식도 강하다. 구조조정 충격파에 휘말려 정부가 이리저리 끌려 다닐 경우 성과는 커녕 후유증만 남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진념 재경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1주∼4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며 "원칙대로 계획한 일정안에 구조조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정부는 따라서 고비가 될 향후 4주간동안 기업 구조조정 작업에 총력전을 펼 것으로 보이며, 이날 구성된 범정부 지원단이 이 과정에서 어느정도의 주도권을 확보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이런 점에서 `법정관리`라는 배수진을 치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정부·채권단과 현대간의 줄다리기가 어떤식으로 결론 내려질 지가 최대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