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검수완박` 강행에 "편법 동원해야 할 만큼 절박한 일인가"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검사 출신으로 당내 소신파로 알려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말이 있다. 국민의 시선이 두렵다”고 밝혔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조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위성정당에 대해서 대선 기간에 이재명 전 후보가 몇 번 사과하고 반성했지 않았나. 그런데 얼마 됐다고. 또 이런 탈당까지 무리수를 이렇게 감행하는지 국민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좀 두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180석이라는) 절대 다수라는 그 힘을, 그렇게 많은 의석을 주셨을까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며 “과연 지금 `검수완박`법이 만사를 제쳐 두고 여러 편법을 동원해야 할 만큼 절박한 일인가”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어 “언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이처럼 치열한 적이 있었던가. 국민은 코로나 19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위기, 환율, 금리, 원자재 값 폭등 (을 겪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쏙 들어 갔다”며 “그게 해결이 됐느냐”며 반문했다.

조 의원은 `검수완박`에 대한 강행 처리에 대해 우려를 재차 표명했다. 그는 “경찰이 됐건 검찰이 됐건 자기가 처음부터 수사를 하는 것에 확증편향의 위험성이 있다”며 “경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하는 것, 거의 모든 민생사건. 혹은 앞으로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청)이 생긴다거나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한다거나 그런 사건도 경찰도 확증편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증편향에 대한 통제 장치를 갖다가 보완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지금 1차 수사권 조정하면서 (견제장치가) 미약하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완전히 치워버리느냐”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 이행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하는데 강제 장치가 없다”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경찰에서) 묵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며 전날 안건조정회의를 신청한 것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안됐고 우선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주셔야 한다”며 “직권상정은 그냥은 안해 주실 것이고 여야 양쪽을 계속 불러 `양보안을 갖고 오라` 하신 다음 절충안, 타협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길게 진행시키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회기를 쪼개기로 갈 것”이라며 “회기를 쪼개는 것은 180석이 필요없이 과반만 넘기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영길 전 대표가 전략공관위의 `공천 배제` 결정을 두고 `이재명에 대한 선제타격이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소위 말하는 (이재명계) 7인회 중에도 송 전 대표에 대한 입장이 갈린다”며 “당 대표라고 하셨던 분이 계파 운운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냥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하지 왜 이 전 후보 뒤에서 그렇게 숨어서 하려고 하는지, 등에 업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도 혹은 반대로 이 전 후보를 공격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다 온당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