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 좋고 가격 싼데"…여론 들끓자 사흘만에 고개 숙인 정부

여권에서도 "졸속 시행" 비판
한동훈, 총선후 첫 공개 목소리
정부 "KC인증 유일한 방법 아냐
이유여하 막론하고 국민께 사과"
  • 등록 2024-05-19 오후 6:03:22

    수정 2024-05-19 오후 7:04:47

[이데일리 서대웅 김형환 기자] 정부가 국내안전인증(KC인증)을 받지 않은 전자제품·장난감 등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조치를 사흘 만에 철회한 것은 국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2차장이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실제로 지난 16일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자 해외 직구를 애용해온 시민들은 불만을 터트렸다. 특히 고물가 속 해외 직구로 비교적 저렴한 품목을 구매해온 젊은층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인천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김모(36)씨는 “영양제부터 젖병 소독기 등을 해외에서 직구하고 있다”며 “검열을 늘리면 될 일 아닌가”라고 했다.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는 윤모(32)씨도 “해외 상품이 가격도 싸고 성능도 좋은데 왜 막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중국 로봇청소기 제품을 구매한 배모(33)씨는 “국내 제품과 내가 산 제품의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국산의 절반도 안 된다”며 “직구가 금지되면 소모품들도 수입이 안될 것인데 사실상 제품을 쓰지 못하게 될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은 18일 SNS를 통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유력 당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SNS에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무식한 정책’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며 22대 총선 참패 후 한달 만에 정부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이같은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정책 발표 사흘 만에 추가 브리핑을 열어 고개를 숙였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16일 해외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할 때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이유 여부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당시 발표는 80개 품목을 즉시 차단하겠다는 게 아니라 ‘위해성 조사 후 개별 차단’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결론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80개 품목 모두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대책은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KC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어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위해성이 우려되는 제품의 해외직구에 대해선 대응 강화 계획을 밝혔다. 이 차장은 “80개 품목에 대해 관계부처와 집중적으로 위해성 조사를 할 것”이라며 “발암물질이나 화학물질이 초과되는 것을 국민들이 모르고 구매해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조사하고자 시작한 작업”이라고 했다. 또 국내 유통업체 배불리기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KC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직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어린이용 비비탄총 등 어린이제품 34개 품목 △일반조명기구·재사용전지 시스템·가스라이터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보건용 살충제 등 12개 생활화학제품 등 총 80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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