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 임대주택 `싼 게 비지떡`인가[2022국감]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최근 3년 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매입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유지 보수 건수가 총 40만 4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당 하자·유지 보수 소요도 급증해 LH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품질 관리와 함께 매입 단가 조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LH가 관리하는 매입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유지 보수 건수는 총 40만 3897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건축 부문 17만 7066건 △기계 부문 14만 4830건 △전기 부문 5만 3706건 △통신 부문 2만 2128건 △토목 부문 6167건 순으로 하자·유지 보수 소요가 발생했다. 이 기간 LH 매입 임대주택의 호당 하자·유지 보수 소요는 0.87건에서 1.1건으로 26.4% 상승했다.



최근 LH 매입 임대주택에 많은 하자·유지 보수 소요가 발생한 원인으로 LH의 주택 품질 관리 미흡과 함께 정부의 낮은 매입 단가 책정 등이 꼽힌다. LH는 지난 수년간 정부의 공공 임대주택 확충 기조에 발맞춰 다량의 임대주택을 매입했는데, 정부의 지원 단가가 너무 낮다 보니 품질 좋은 주택을 매입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에서 현재 LH의 매입 임대주택 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출자의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2021 회계연도 정부 결산자료에 따르면 매입 임대주택의 호당 지원 단가는 9500만 원에서 3억 원, 대다수가 1.3억 원에서 1.5억 원 수준으로 아주 낮게 책정돼 있다.

현재 정부에서 책정하고 있는 호당 매입 단가는 최근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상황에서 수도권의 자그마한 단칸방 전세도 구하기 힘든 금액이다. 결국 `싼 게 비지떡`이란 속담처럼 낮은 정부 지원 단가에 맞춰 주택들의 하자까지 같이 산 셈이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홍철 의원실)

민홍철 의원은 “입주자 입장에서 하자·유지 보수 소요가 많은 것은 곧 주거 만족도와 연결되는 사항”이라면서 “LH는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매입 임대주택의 단가를 상향해 더 좋은 품질의 주택 매입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LH 측은 “매입 임대 관리 호수 증가 및 기존 매입주택 노후화로 하자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신축 매입 확대 및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한 양질의 주택 매입으로 하자 발생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