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최소 기준도 안되는데’ 내년 비교과·특수교사 임용 급감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내년 비교과·특수교사(중등) 임용이 급감할 예정이다. 특수교사(중등)의 경우 전년 대비 67%를,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69.3% 줄어든다.

지난 8월 31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여자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수능 마지막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육부는 5일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22년 공립 중등·특수(중등)·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 규모를 취합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특수교사(중등)의 경우 전년 588명 임용했지만 올해는 394명(67%) 감소한 194명을 뽑는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80명을 임용했지만 올해는 31명만을 뽑는다. 부산·광주·울산·세종·경북·제주를 제외한 11개 시도교육청은 전년보다 특수교사(중등) 임용을 줄였다. 심지어 강원은 올해 특수교사(중등)을 임용조차 하지 않는다.

비교과 역시 전년대비 급감했다. 보건교사의 경우 지난해 798명 임용했지만 올해는 388명(49.6%) 줄어든 395명을 임용한다. 영양교사는 올해 313명을 임용해 지난해보다 324명(50.9%) 감소했다. 사서의 경우 지난해 215명 임용했지만 올해는 173명(80.5%) 줄어든 42명만을 임용한다. 전문상담교사는 올해 246명을 임용해 지난해(801명)보다 555명(69.3%) 감소했다.

다만 중등교사의 경우 지난해보다 많이 임용한다. 중등교사의 경우 올해 4898명 임용해 지난해(4410명)보다 488명(10%) 늘어났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390명)보다 221명(36.2%) 늘어난 611명을 임용한다. 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전북·전남의 경우 지난해보다 임용이 줄어들거나 같았으나 나머지 9개 시도의 경우 임용이 늘었다.

이번 비교과 교사 임용 축소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최소 배치 기준도 맞추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는 학교당 1인을 배치해야 하고 학교도서관이 있는 경우 사서교사 또는 사서를, 급식 시설을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44.7%, 영양교사 58.6%(지난해 기준), 보건교사 90.5%(지난해 4월 기준)였다. 심지어 사서교사는 15.4%로 최소 배치 기준에 한참 미달됐다.

이와 관련해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사서교사의 배치율은 15.6%에 불과한 처참한 상황”이라며 “교육부에서는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행안부가 부정적 자세를 취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번 모집공고가 추가적으로 보완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