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상관 성희롱 재판 중 “유흥업소 데려갈 테니 위증해 줘”

  • 등록 2023-05-29 오후 11:14:14

    수정 2023-05-29 오후 11:14:1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군 복무 중 여군 상관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을 해 모욕죄로 재판을 받던 선 20대 남성이 군 동료에게 허위 증언을 하게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게티 이미지)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23)씨에게 17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2020년 11월 강원도 화천군에서 군복무 도중 여군 상관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을 해 다음 해 6월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강씨는 같은 해 5월 당시 같은 생활실에 복무하던 동료 A씨에게 ‘강남 유흥업소에 데려가 줄 테니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성희롱 발언을 한 적 없다고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실제 강씨 요구대로 그가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군 상관에 대해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동료를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게 해 위증을 교사한 범죄 사실이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위증교사 범행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강씨는 상관 모욕 혐의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의정부고 졸사 레전드
  • "잘 하고 올게"
  • 아기천사
  • 또 우승!!!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