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계기업, 영원히 안고 갈 수 없어…품종개량 필요"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최저임금이나 장시간 노동이 아니면 견디기 어려운 한계기업을 영원히 안고 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SKV1 한국산업단지 경영자연합회 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 7대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세계 경제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우리 삶의 기대 수준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저소득 저소비의 삶에서 고소득 고지출의 선진 사회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주 4일제를 공약하지는 않았지만, 유럽의 선진국은 이미 주 27시간을 추진할 정도로 노동시간 단축은 언젠가 미래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이 과정에서 더 나은 농사를 짓기 위해 품종 개량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산업 전환이 이뤄져서 새로운 산업과 분야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 힘든 경로를 거쳐야 하겠지만 언젠가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고용 안정성과 미래가 불확실하고, 당장의 처우도 높지 않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도 성장하려면 좋은 인재를 써야 하는데 사람이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족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결국 중소기업을 강화해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시장 개척과 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의 과실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 성장을 통해 새로운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지방, 남과 여 등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결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중소기업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청 기업과 하도급 기업, 납품 기업이 집단적으로 결성해서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는 게 허용되어야 한다”며 “지금은 일률적으로 금지되고 있는데, 결국 약자를 약자의 상태로 방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지금처럼 힘의 불균형이 완전히 무너져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착취’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소위 담합이라고 표현되는 중소기업 관련 기업의 공동행위를 순차적으로 광범위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