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법인세수 전년比 5.6조↓…올해도 세수부족 경고등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3월 법인세가 지난해 대비 5조 이상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올해 법인세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작년 대형 세수결손을 야기한 법인세수 부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자료 = 기재부)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3월 법인세 수입은 15조3000억원으로 전년(20조9000억원) 대비 5조6000억원(-26.9%) 감소했다. 1~3월 누적 법인세 수입은 18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5000억원 적다.

3월 기준 법인세 진도율(총예산 대비 특정 시점까지 걷은 수입을 나눈 것)은 24.1%로 최근 5년(29.6%) 대비 5.5%나 낮다.

3월은 12월말 결산법인이 전년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시기다. 삼성전자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이 12월말 결산법인이기에 법인세수는 통상 3월이 가장 중요하다. 기재부는 “법인세는 원천분이 증가하긴 했으나 12월말 법인의 사업실적 저조로 납부세액이 5조6000억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인세 과세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의 영업이익(개별)은 코스피 상장사 기준 45% 감소했다. 또 코스닥 상장사를 기준으로는 적자전환 법인이 전년 대비 94개나 늘었다. 적자를 낸 기업은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아울러 3월 소득세 역시 주요기업의 성과급 감소 및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000억원 줄었다.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증여거래의 감소영향으로 3000억원, 관세는 수입 감소 등에 따라 2000억원이 각각 전년 대비 감소했다.

1~3월 누적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7000억원), 법인세(-5조5000억원), 관세(-3000억원)가 감소했으나, 부가가치세(3조7000억원) 및 증권거래세(2000억원) 등이 선전하면서 감소폭을 줄였다.

3월 누계기준 국세수입 진도율은 23.1%로 최근 5년(25.9%) 대비 2.8%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