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 69시간` 정부 엇박자 점입가경, 졸속 개악이란 자기고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대통령실, 또 개인의견이라 할건가"
박홍근 "장관 문책하고 69시간제 폐기하라"
  • 등록 2023-03-22 오후 12:03:17

    수정 2023-03-22 오후 12:03:17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부가 ‘노동개혁’의 첫 과제로 주 69시간 근로제를 내놓았지만, 혼란스러운 메시지와 `갈지자` 행보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주당 69시간 노동 개악을 둘러싼 정부의 엇박자가 점입가경”이라며 “대통령과 대통령실조차 손발이 안 맞을 정도로 졸속으로 노동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주당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언급을 대통령실이 개인 의견이라고 폄하했다. 그러다 어제는 다시 대통령이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했다”며 “또 대통령실이 대통령 개인 의견이라 말할지 궁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시간 개편과 관련해 지난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을 쥐어짜서 성장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주당 52시간제 정착을 넘어 이제 주 4.5일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을 과로사로 내모는 노동 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 국민에게 공짜노동, 공짜야근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불합리한 임금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은 혼란 그 자체”라며 “정부의 정책은 국민 신뢰가 핵심이건만 대통령 말 다르고, 대통령실 말 다르고, 노동부 말이 다르면 국민은 무엇을 믿어야 하나”라고 질책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이 제시한 주 60시간 상한에 대해서는 “세계적 통계나 전문적 연구 결과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 스스로 탁월하다 느끼는 감각에 따른 것인가. 아니면 현행법상 주당 근로시간 상한 52시간보다 8시간 늘려 결국 근로시간을 연장하겠다는 꼼수인가”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연말부터 노동개혁 하겠다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속도전을 벌이더니 윤석열 정부는 국민 혼란만 초래하고 직장인 분노를 키운다”며 “주 52시간제 안착, 공짜 야근 없는 일상 등 제도 따로 현실 따로인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지금 이 정부가 시급히 해결할 일”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노동부 장관 문책과 함께 당장 (주당) 69시간(근로)제를 폐기하고, 국민과 함께 주 4.5일제로 어떻게 나아갈지,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이 진정한 노동개혁의 방향임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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