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과거 정부의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 토양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과거 정부의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날 선 비판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전세 사기, 그리고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금융 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해 현재의 전세 사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증권합수단 해체를 언급하며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어 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마약범죄 급증의 책임도 전 정부에게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하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출범 후 중요 마약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6년 만에 민방위 훈련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간 가짜 평화에 기댄 안보관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다”며 “국민 스스로를 지키는 민방위 훈련을 제대로 해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실제상황에서 국민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민방위 훈련을 실전처럼 실시하는 나라가 많다며 “정부는 지난 6년간의 미실시를 감안해서 먼저 공공기관부터 훈련을 시작하고, 다음 단계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정상화 수순을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