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물건너간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9일 오전 회동 ‘파행’

여·야·정 협상에 국회의장 회동 '릴레이'
법인세 인하, 의장 중재에도 여야 견해차 여전
극적 타결해도 최종 예산안 확정에 시간 걸려
9일 본회의 사실상 어려워져…이상민 해임도 '대기'
  • 등록 2022-12-09 오후 2:45:48

    수정 2022-12-09 오후 2:45:48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자 만났지만 이날 오전까지도 주요 사업 예산과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예산부수법안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초 여야 모두 이날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날 오후 여야가 극적으로 타결하더라도 정부의 계수조정작업 등 후속 작업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각각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야정 협상을 진행한 데 이어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며 릴레이 협상을 이어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상을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어제(8일)까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법인세 인하 문제인데 막판까지 타결하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에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연간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매기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국회의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간 비공개 회동에선 고성이 새어나올 정도로 여야가 대립했다. 30분 동안의 회동을 마치고 의장실을 먼저 나온 박 원내대표는 “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늘, 여야가 합의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면서도 “(예산안) 수정안을 만들었으니 의장께 전달 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여당과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합의하지 못한다면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단독 의결하겠다고 예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와 관련해 민주당은 요지부동이고 의장께선 의장 중재안이라도 수용할 수 없는지 확인했다”며 “민주당은 중재안 수용이 곤란하다고, 의장은 예산안 처리가 최우선으로 양당이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각각 말했다”고 전했다.

여야가 이날 오후 회동에서 극적으로 예산안에 최종 합의를 이루더라도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여야 예산 합의안을 토대로 정부가 계수조정작업 등을 거쳐 최종 예산안을 확정하는 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해서다. 박 원내대표도 “물리적 시한이 오늘 오후 2시께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대로라면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는 셈이다.

여야 갈등의 불씨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역시 이날 처리되기 어려워졌다. 지난 8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은 국회법 제112조 7항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며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는다면 해임 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해임 건의안 처리를 두고도 여야 입장은 갈렸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이 8·9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언한 만큼 오늘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해임 건의안만이라도 꼭 처리해달라고 했다”고 말한 반면, 주 원내대표는 “안건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가 열릴 수 없는 걸로 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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