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교육을 경제논리로 바라보는 이주호 임명 반대”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25개 전국 대학 총학생회 연합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잎에서 “교육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며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대넷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할 중요한 시기에 (이주호 후보자는) 학교·대학운영의 자율만을 강조한 인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주호 후보자가 과거 이명박 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할 당시의 행보를 문제삼아 임명 반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학 간 경쟁을 키웠던 ‘대학 평가’는 대학 간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며 “지방에 위치한 대학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기준을 만든 정책이 시행된 지 10년, 지방대학은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교과부 장관 시절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통해 하위권 대학을 선정해 정부 재정지원을 끊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전대넷은 이 후보자가 교과부 장관 시절 주창했던 ‘효율성의 관점’이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과 닮아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대학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 재임 당시 국공립대 통폐합·국립대 법인화가 이뤄졌다”며 “윤 정부 역시 정원 감축을 비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단행하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대학을 ‘효율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고등교육의 문제점 중 하나인 ‘지방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게 전대넷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 김인철·박순애 교육부 장관 인선에 교육주체들이 정부에 촉구했던 것은 교육 과제를 해결하고 낮은 고등 교육 예산을 확충할 정책·계획을 발표하라는 것”이었다며 “(이 후보자 지명은) 교육이 아닌 효율성과 경제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또 ‘대학 자유를 위한 규제개혁’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정부의 실패로 극대화되고 있는 대학의 위기는 대학의 자율 의지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대넷 의장을 맡고 있는 이민지 한국외대 총학생회장은 “윤 정부의 국정과제에 지방 균형발전이 있는데 이 후보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교육을 경제논리가 아니라 공공성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