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주1회 진료·수술 중단' 오늘 논의한다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의과대학 증원을 포함한 각 대학별 정원 조정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을 앞두고 의대 교수들이 주1회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5일은 지난달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들이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예고한 날이기도 하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2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20개 의대가 속한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7시 온라인으로 총회를 열고 진료 재조정 안건을 논의한다.

최창민 전의비 비대위원장(울산대 의대 비대위원장)은 “주1회 전원 휴직 등을 포함한 진료 축소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안건을 상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이후) 두달 동안 교수들이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정부가 입장을 바꿀 자세를 보이지 않고 다들 너무 지친 상황”이라며 “더 이상 이같은 상황을 유지하기 어려워 진료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주1회 전원 휴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고한 바 있다.

또다른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전날 총회를 열어 진료 축소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도 병원에 남아 의료행위를 지속해왔다. 하지만 예약된 수술과 진료 일정이 마무리되자 병원을 떠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중증·응급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진도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한편 이달 말까지 각 대학들은 입학 정원 등 고3학생들이 치를 2025학년도 입시 관련 변동 사항을 담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대교협의 검토·승인을 거쳐 5월 말까지 모집요강을 공고한다.

21일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오는 25일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낸 지 한 달째 되는 날이다. 교수들은 이날을 기점으로 민법상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 중이다. 지난달 25일 각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교수들의 사직서를 취합해 대학본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정부는 이날 사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각에서는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 관계자도 “의대 교수는 병원장, 대학총장으로부터 임용된 경우를 달리 봐야 한다”며 “총장에게 임용된 교수들 중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사직처리가 된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5일이 되면 자동 면직되는 게 아니냔 의견이 있지만 국립대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임용권자인 총장의 수리의향이 없다면 수리가 안 된다”며 “어느 시점이 되면 (사직서를) 수리해야겠지만 민법상 (사직서 제출 이후) 한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부분은 적용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