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교수들 30일 하루 진료 중단…수위 높이는 의사단체(종합)

정부 “항의 표시…진료 거부 교수 無”
경북의대 등 증원 확정…1500명 예측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입원 하루 20만원 지원
  • 등록 2024-04-24 오후 2:21:20

    수정 2024-04-24 오후 7:13:27

[이데일리 이지현 송승현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주 1회 휴진을 결정했다.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30일 하루 전면적인 진료를 중단한다.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단체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이에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비대위 단발성 진료 중단 선언…현실화 가능성 ‘글쎄’

서울의대 비대위는 24일 서울의과대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일 하루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진료 및 수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두 달 이상 지속된 초장시간 근무로 인한 체력 저하와 의료 공백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진료를 위해 하루하루 긴장을 유지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써 몸과 마음의 극심한 소모를 다소라도 해소하기 위해 부득이 휴진을 결정했다고”고 설명했다.

방재승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종로구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열린 비대위 총회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교수들의 사직이나 주 1회 휴진이 현실화 가능성을 낮게 봤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 1회 단체 휴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대위 차원의 권고”라며 “모든 교수들이 다 비대위 소속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교수 사회 전체에 얼마만큼 참여가 될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직에 대해서도 “일각에선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교육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빅 5병원에는 의사들의 사직으로 수술이나 진료 연기를 신청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비대위만의 결정으로 알고 있다”며 “여기에 얼마만큼의 교수들이 동참할 지는 우리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귀띔했다.

의료개혁 특위 25일 가동…의료계 참여 묵묵부답

정부는 이달 내에 의대 증원 자율선발 규모를 확정해 ‘2000명 증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방침이다. 대학들도 의대 자율선발 규모 확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장 먼저 확정한 것은 경북의대다. 이번에 90명을 추가 배정받아 내년에 200명 선발이 가능하지만, 탄력 모집에 따라 50%인 45명만 추가 선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 입시에서 경북대 의대는 155명만 선발한다. 다른 의대도 곧 이같은 자율선발 규모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예상과 다르게 2000명에서 1000명으로 줄어드는 게 아닌 300~500명 정도 줄어드는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측이 주장해온 전면 철폐나 절반 이하로의 축소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이에 서울의대 교수비대위에서 자체적으로 의사 수 추계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 검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책집행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 박민수 차관은 “4월 말이면 각급 학교가 학칙을 개정해 제출하는 시기”라며 이달 말을 마지노선으로 봤다. 이어 “새로운 대안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돼야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5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특위 위원장에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됐다. 오랜기간 정체된 보건의료시스템이 미래를 향해 한발짝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의 이날까지도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으며 반쪽자리 협의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계가 6자리인데 의협과 전공의, 의학회 등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의료개혁의 당사자이고 주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료 환경을 바꾸고 개선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인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산모·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자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9일에는 6세 미만 중증 소아에 대한 수술 가산을 대폭 강화하고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지역정책수가를 신설하는 등 약 670억원의 건강보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더하여 산모·신생아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내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치료실 입원 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간 정액 지원하는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하고 통합치료센터가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정부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환자들의 불편 또는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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