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온라인 간편결제수수료 투명화·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검토"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올해 내내 민생 경제를 옥죄온 금리 상승세가 여전히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일종(왼쪽에서 세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그는 “특히 오늘 당정 협의회는 국민의 실생활에서 누구나 한번쯤 경험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마련했다”며 “국민들이 어려울 때 국가가 부담을 덜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성 의장은 “지금까지 진행된 안심전환대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동안 제기되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 여러분께 말하겠다”며 “최근 온라인 비대면 유통시장 내 빅테크 수수료 체계와 수준이 명확하지 않아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다,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과 빅테크 공정성 확보방안, 제도적 기준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이 금리가 낮은 금융으로 갈아탈 때 수수료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수수료 면제도 검토하겠다”며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는 만큼 금융약자 배려에 자율적으로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자동차 보험료도 그동안 많이 논의했고 일정 부분 화답해왔는데, 자동차 사고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서도 점검해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특히 책임 보험료는 의무적으로 내는 보험이다보니 책임 보험료에 광고비 등이 있다면 분명 조절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봤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제의 중요한 한 부분인 금융도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면서도 “시장원리만 강조하다보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제2 금융권이나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 고금리 대출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취약계층이 어려운 나락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최대한 아이디어를 모아 국민께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현(왼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와 관련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내년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라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적극적으로 선제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보금자리론에 일반용 안심전환대출과 적격 대출을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고 신규 구매와 대환차주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정부·유관기관과 협조해 서민·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지만 취약계층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오늘 당정 논의를 참고해 금융감독원은 시장 가격 결정 기능과 시장 원리에 충실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