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日글로벌리더십, 韓과의 싸움에서 훼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히로시마에서 원폭 74주년기를 맞아 열린 위령식에 참여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일 갈등이 일본의 글로벌 리더십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슈 굿맨 CSIS 선임부회장은 6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본의 전략적 이익은 역사와 무역을 놓고 한국과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위험에 처해있다”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자신의 행동이 일본 전체에 도움이 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매슈 부회장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1+1안’을 제시한 것을 거절한 직후와 일본 참의원 선거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조치가 “순수하고 긴급한 국가 안보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조치는 일본의 광범위한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일의 싸움은 두 나라의 주요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세계 경제에서 3위와 12위라는 주요 경제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끼리의 갈등은 이미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높아질 대로 높아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것이다.

이번 분쟁의 ‘전략적 함의’는 일본이 더 클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과 러시아의 영공 침공 등으로 안보 위협에 직면한 두 나라의 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는 이번 분쟁이 일본의 역내 경제 외교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11개 국가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맺고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지역(G20) 정상회담에서 데이터 경제를 화두로 던지는 등 경제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웃국가와의 분쟁으로 경제리더로서의 일본 이미지가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TPP 가입도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매슈 부회장은 “한발 물러서서 분쟁 악화를 피하는 것이 한·일 양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며 두 나라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즉각적인 실무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이 건설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협상에 참여하는 한, 일본 역시 수출 규제 조치를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 역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국재 중재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매슈 부회장은 미국 역시 동맹국들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개입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했지만, 3개국의 수출 당국자들이 만나는 문제는 여전히 갈등을 해소하는 유용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본은 ‘더 규모가 크고 경험있고 자신있는 행위자’로서 이 점에 있어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면서 만약 일본이 역내 및 국제적 리더십에 따른 전략적 혜택을 계속 누리고자 한다면 리더십에 따른 부담 또한 받아들이고 싸움을 극복해 나갈 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