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사도 숫자 제한, '총량제' 논쟁 만들어줘 감사"

대선 공약 가능성엔 "매우 비관적"
"자유와 방임의 경계, 국가 역할 이번 기회에 심사숙고해보자"
  • 등록 2021-10-29 오후 4:05:15

    수정 2021-10-29 오후 4:05:1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음식점 총량제와 관련해 추가설명을 내놨다. 이 후보는 “대학 정원 총량제도 있다”며 무조건 반감을 가질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이 후보는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를 마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발목잡기 같은 게 심한 것 같다”며 “야당에서 그냥 발목만 잡지 말고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주시면 국민이 발목잡기 정당이 아닌 대안정당이라고 인정해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자유가 방임에 이르면 안된다”며 “택시면허도 제한되고, 의사도 숫자를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고 하다못해 대학 정원도 정하고 있다. 그것도 일종의 대학생 정원 총량제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식적 총량제가 현실 경제 기본 방침에 반하는 듯 하지만 실제 우리 사회에서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는 많이 시행 중이라는 것이다.

이 후보는 “무제한적 자유 속에 몰락할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적정한 범주를 정하고 진입에 있어서 백종원 선생 말씀처럼 충분한 분석과 교육 등으로 심사숙고해 진입하는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모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불량식품을 사 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그런 자유라는 이름의 방종, 횡포를 막는 게 국가공동체가 할 일”이라며 국민의힘 경선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과거 실언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심사숙고하자는 것인데, 이걸 국민적 논쟁으로 만들어줘서 고맙다. 이번 기회에 자유와 방임의 경계는 어디인가, 그 한계는 어디인가, 망할 자유를 보장하는 게 국가의 역할인가 고려해보는 게 좋은 것 같다”며 향후 논쟁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다만 이 후보는 “지금으로는 매우 비관적”이라며 음식점 총량제가 대선 공약에 들어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그는 “고용 안정화와 사회안전망 강화,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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