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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 못하고 대립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은 이번 제21대 국회 5월 임시회 중 다음 본회의에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남은 21대 국회 안에서 해당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선구제 후구상(후회수)’ 방안이 운영 부담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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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7일 금요일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이 가결됐다.
이로써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 못하고 대립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은 이번 제21대 국회 5월 임시회 중 다음 본회의에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남은 21대 국회 안에서 해당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선구제 후구상(후회수)’ 방안이 운영 부담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이로써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 못하고 대립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은 이번 제21대 국회 5월 임시회 중 다음 본회의에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남은 21대 국회 안에서 해당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선구제 후구상(후회수)’ 방안이 운영 부담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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