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 하원 운영위 가까스로 통과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피하기 위한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이 의회의 첫 관문을 가까스로 통과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내 반란표가 어느 정도 확인된 상황이어서 최종 통과까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전망이다.

미국 워싱턴 D.C. 의사당 건물.(사진=로이터)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하원 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을 전체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 위원 13명 중 7명이 찬성표를, 6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불과 1표 차이로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 하원은 31일 합의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NYT는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이 하원 운영위를 통과함에 따라 의회 내 첫 문턱을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하원 운영위에는 공화당 의원 9명과 민주당 의원 4명이 소속돼 있는데, 양당 강경파들이 포진한 탓에 합의안이 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2명이 합의안에 반대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은 지난 주말 부채한도 상향 논의를 진행하고 2025년 1월까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높이는 대신 2024~2025년 정부 예산 지출을 제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양측은 또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연방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연방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공화당 강경파는 여전히 이번 합의안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공화당 강경 보수파 의원 모임인 프리덤코커스는 매카시 의장의 사퇴까지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연방정부 지출을 제한한 합의안에 불만을 품고 있다.

이에 따라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이 하원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낙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합의안이 하원을 통과하기 위해선 전체 435석 중 과반(218표)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한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처음에 우리는 공화당 하원의원 중 95%가 합의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들었다”며 “(지금은) 그런 것 같진 않다”고 상황을 지적했다.

매카시 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는 공화당 하원의원 222명 가운데 최소 150명의 지지를 얻기 위해 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백악관 역시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합의안 내용을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했다. 합의안이 하원에서 가결되면 상원으로 넘어가며, 늦어도 다음 달 5일까지는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연방정부의 디폴트를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