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법원장, 김정중·반정우·송경근 3인 최종 추천

6~8일 소속 법관들 투표로 최종 선정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절차만 남아
  • 등록 2022-12-09 오후 5:19:37

    수정 2022-12-09 오후 5:19:3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차기 법원장 후보로 김정중·반정우·송경근 부장판사가 최종 추천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법은 9일 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법원장 후보로 김정중·반정우·송경근 부장판사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이 이들 중 한명을 임명하면 중앙지법원장 선출 절차가 마무리된다.

앞서 중앙지법원장 후보로 천거된 김정중(56·연수원 26기) 민사 제2수석부장판사, 반정우(54·23기) 부장판사, 송경근(58·22기)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8일 소속 법관들의 투표를 받았다. 그 결과 세 부장판사는 모두 최종 후보로 추천됐다.

예규에 따르면 투표 절차 종료 후 법원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득표수가 투표자 수의 10%에 미치지 못한 추천 대상을 제외한 복수(2인 이상 4인 이하)의 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게 돼 있다.

중앙지법원장 후보를 투표로 뽑은 것은 2019년 법원장후보 추천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현재 13곳 법원에서 운영 중인 법원장 후보추천제는 내년부터 전국 21개 지방법원 중 인천지법을 제외한 20곳에서 확대 시행된다.

김 부장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반 부장판사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나와 대구지법, 서울고법을 거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남부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송 부장판사는 충북 청주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해 서울지법, 청주지법 제천지원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하다 법원에 복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법원장후보 추천제는 법관 인사 독점권 해소 목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제도다. 대법원장 인사권을 분산하고, 법원장 선출에 민주적 요소를 가미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일각에선 중앙지법원장으로 추천된 송경근·김정중·반정우 부장판사 모두 김 대법원장 측근으로 분류된다며 ‘사법 포퓰리즘’, ‘코드인사’ 등 비판이 일고 있다.

송 부장판사와 김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수석부장판사에 임명했고, 반 부장판사는 지난해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냈다. 송 부장판사의 경우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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