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인당 학생 수 줄어도 기초학력 미달 비율 ↑[2022국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줄었는데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경희 국민의 힘 의원이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2018~2022년)간 초중고 학생·교원 수 현황’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 학생 수는 2018년 558만4249명에서 올해 527만5054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교사 수는 43만817명에서 44만1796명으로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학생 수 감소에도 교사 수가 늘면서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18년 12.9명 △2019년 12.6명 △2020년 12.3명 △2022년 11.9명으로 개선됐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대표 지표 중 하나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여건은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오히려 늘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6월 발표한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고2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역대 최악을 기록했던 2020년 수준을 다시 한번 경신했다. 국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전년도 6.8%에서 7.1%, 수학은 13.5%에서 14.2%로, 영어는 8.6%에서 9.8%로 상승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교과내용의 20%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소위 수포자, 영포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3 국어·수학·영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2020년 각각 6.4%, 13.4%, 7.1%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으며 올해 발표된 2021년 평가에선 국어 6%, 수학 11.6%, 영어 5.9%로 소폭 반등에 그쳤다. 정경희 의원은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감소했음에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한 것에 대한 정확안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그래픽=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