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올해 네이버페이 수시검사...전자금융 상시검사체계 가동

사실상 정기검사...이용자보호 중점
금융사·전금업자 불시 IT사고 대비
데이터 결합 등 핀테크 지원 강화도
  • 등록 2023-03-21 오후 3:43:32

    수정 2023-03-21 오후 7:22:13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수시검사에 착수한다. 사실상 정기검사 격이다. 금감원은 불시에 발생하는 IT사고에 대비해 네이버페이 수시검사 일정을 별도로 정하진 않았다. 금융회사와 전자금융거래업자에 대한 상시검사태세를 갖추면서 IT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데이터 결합 등 핀테크 기업이 혁신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한해만 IT침해·장애 등 사고 470여건

21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감원은 올해 중 네이버페이를 대상으로 수시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형식은 수시검사지만 사실상 정기검사에 가깝다. 규정상 금감원은 ‘금융회사’에만 정기검사를 나갈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금감원 검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1년 4월 빅테크 중에선 처음으로 네이버페이를 대상으로 수시검사를 벌였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페이(377300)엔 지난해 나갔다.

네이버페이 검사 일정은 아직 확정 짓지 않았다. 보통 금감원은 연중 정기검사, 정기검사와 다름없는 수시검사 계획을 2월 중 잡는다. 다만 전금업자와 금융회사 IT검사를 담당하는 IT검사국은 ‘상시검사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IT사고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만 해도 매달 IT 침해·장애 등 총 470여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이 올해 IT검사국 내 ‘상시감시팀’을 신설한 배경이기도 하다. 금감원은 이날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자료에서 “수시·테마검사를 강화해 IT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페이 검사는 소비자 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2020년 9월 마련된 이용자 예탁금 보호체계 준수 여부,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 적절성을 주요하게 살필 전망이다. 전산시스템 성능 관리, 비상대책 실효성 등도 주요 검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네이버페이뿐 아니라 빅테크 등 대형 전금업자에 대해선 밀착형 검사업무를 운영할 방침이다.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 부원장보는 이날 설명회에서 “IT 리스크에 대한 사전 예방적 검사·점검을 강화하고 전자금융 안전성 제고를 위한 규제와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또 “전금업자의 건전경영기준 및 이용자보호기준 강화와 선불업자의 수수료율 공시가 시장에서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핀테크 혁신역량 발휘 전폭 지원”

디지털금융산업 혁신 지원에도 나선다. 김 부원장보는 “금융회사와 신산업·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디지털금융산업 혁신지원 중점 과제로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결합 활성화 △건전한 데이터 산업 영업환경 조성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건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성장기반 마련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이밖에 금감원은 오는 6월 출범하는 ‘디지털자산 리스크 협의회’를 통해 디지털자산시장과 전통적 금융시장 간 연계성 확대에 따른 잠재리스크 관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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