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근로` 두고 野 "컨트롤타워 실종" 與 "공짜노동 근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민주당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정책 바꿔"
정의당 "사용자만을 위한 유연근로제"
국민의힘 "경직적인 주 52시간제, 바꿔야"
  • 등록 2023-03-21 오후 3:44:49

    수정 2023-03-21 오후 4:04:26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는 21일 정부의 ‘주 69시간 근로제’와 정책 발표 후 이어진 혼선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주 69시간 근로제 자체도 문제지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컨트롤타워의 부재까지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은 극단적인 경우에만 근로시간이 주 69시간을 초과하며, 그 다음주에는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을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히려 주 52시간제라는 규제 때문에 노동자들이 “공짜노동을 강요받고 임금은 못 받고 있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힘 측(왼쪽)은 찬성을, 더불어민주당 측은 반대하는 피켓이 위원들 노트북에 붙어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 및 토론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참석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69시간(근로제)도 납득 할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5개월 검토하고 3개월 다듬어서 발표한 정책을 대통령 말 한 마디에 바꾸고 그걸 또 대통령실이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수퍼에서 파는 상품도 아니고 처음엔 주 69시간이었다가 60시간으로 깎아준다는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그는 이 정책을 두고 “탄력근로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유연근무제도 근로기준법에 존재한다. 지금도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다”며 “다만 사용자에게 불편하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도 필요하고 탄력근로제는 최소 2주 전 근로시간 변경을 노동자에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결국 정부의 이번 입법안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유연근로제를 지금보다 훨씬 유연하게 변경하고자 한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완전히 실종됐다”며 “정책의 옳고 그름은 논외로 하고, 부처에서 준비해 보고했는데 그 보고가 제대로 작동도 안 되고 대통령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슨 정부인가”라고 질책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근로시간 개편을 통해 주 52시간제라는 규제 때문에 발생한 ‘공짜노동’을 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경직적이고 일률적인 현행 주 52시간 근로 제도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에 이 장관은 “공짜 노동을 하고도 (주 52시간제) 법을 지켜야 해서 돈을 안 주고 기록 관리도 엉망이었던 상황”이라며 “이 부분(규제)을 풀어주면서 실질적인 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편법, 불법, 장시간 노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답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사용자는 숙련된 노동자를 따로 구하기보다는 건강권을 보장하고 적절한 임금을 주며 더 사용하는 것이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집에 못 들어가고 저녁을 먹으러 가야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가는 그런 악순환을 끊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야당의 공격을 반박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휴식권, 근로시간 저축 계좌 도입, 연차 휴가 개편이 3종 세트로 같이 가는 부분”이라며 ‘주 69시간 근로제’ 정착을 뒷받침하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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