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尹 정부, 생활지도법 마련 등 7개 교육현안 해결해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이해 윤석열 정부에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성국 회장의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대 교육현안 해결을 요구했다. (사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교총은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생활 지도법 마련·학급당 학생 20명 상한 등 7대 과제를 해결을 위해 전국 교원 11만6392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생 학습권·교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 입법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교육 전념을 위한 교원행정업무 폐지 △돌봄·방과후학교 업무 지자체 이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교원능력개발평가·차등성과급제 폐지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등을 주장했다.

교총은 생활지도법에 대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위협을 가하는 학생의 손목을 잡아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협박당하는 상황”이라며 “교사가 수업 방해에 대해 어떤 지도도 못하는 무기력한 현실은 대한민국 공교육의 현주소를 말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발표된 교원정원 감축 방안을 비판하며 학급당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밀학급이 전국 8만6000여개에 달하는데 정부는 경제논리에 입각해 교원정원 3000명을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교총은 최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여전히 화변기·분필 칠판 등 유·초·중등 교육환경은 열악하다”며 “고등교육 재원은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윤석열 정부에 시장경제논리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닌 교육 본질의 시각에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윤 정부는) 역대 정권이 시장경제논리에 치중해 되풀이해 온 교육실패와 과오를 반복하지 마라”며 “학생의 바른 인성 함양과 기초학력 신장, 교육여건 개선 그리고 현장 지원 정책을 통해 국가교육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취임 100일을 맞은 정성국 교총 회장은 75년 역사상 첫 현직 초등교사 회장이다. 지난 6월 20일 임기를 시작한 정 회장은 2025년 6월까지 3년간 교총을 이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