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최소 5.1조 감액 요구…간극 못 좁혀”(상보)

9일 여야 예산안 합의 결렬 후 기자회견
“정부 최대한 감액해도 2.5~3조”
“文 정부 때와 예산 증가율 달라”
  • 등록 2022-12-09 오후 6:54:50

    수정 2022-12-09 오후 6:54:5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가 “야당이 문재인정부 5년 평균지출 증가율인 8.5~8.6%를 전제로 5조 1000억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며 “최대한 감액을 해도 3조원 이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정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마친 뒤 밖으로 나와 국무위원 대기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이날까지 여야 합의가 어려워지자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정부에 따르면 야당이 최초 7조원 규모의 감액을 요구한 것은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감액률(1.2%)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내년도 총지출(639조)대비 1.2%를 감액한다면 약 7조 7000억원이 줄여야 한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평균증가율은 8.5~8.6%였던 점을 언급, 2023년 본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5.2%이니 야당이 주장하는 7조 7000억원이라는 수치도 5조 1000억원이 맞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교부세를 제외하면 과거 8.5% 증가했던 것이 약 1.9% 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이라며 “과거 정부증가 가용재원의 약 4분의1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5조 1000억원을 그대로 대입해도 1조 3000억원 정도 밖에 감액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며 “백번 양보해 최대한 3조원 정도의 삭감 재원을 찾을 테니 국회에서 필요한 증액소요를 담아낼 것을 당부했으나 여기서 굉장히 큰 대척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최대한 감액을 해도 2조 5000억원~ 3조원이고 여기(야당은) 5조원을 요구한다”며 “그 간격을 좁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상태다. 감액 관련해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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