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현장 찾은 이재명 "일부 일탈 유감…공익환수 인정받아야"

29일 대장동 결합개발 지역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현장방문
대장동 국감 성공정 방어에도 뿔난 민심 잠재우기 위해 찾아
"민주당, 개발이익 100%를 환수하기 위한 법률 만들 것"
  • 등록 2021-10-29 오후 6:17:59

    수정 2021-10-29 오후 6:17:59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공원 공사 현장을 방문해 “일부 관련자들의 일탈이 있어서 매우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유례없는 대규모 공공환수사업은 그 자체로 꼭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경기도 성남 수정구 신흥동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공사 현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공사 현황에 대해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성남시 대장동과 결합개발된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방문해 “공사비 부풀리고, 자금조달비용을 부풀리고, 이익이 없다고 하다가 소액으로 이익을 산정해서 실제 공공이 환수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은 이 후보가 성남 시절 당시 최대 치적으로 뽑는 공공환수 사례 중 하나다.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이 불거진 이후 이 후보가 대장동 관련 사업장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의 방문은 지난 18일과 20일에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 측은 ‘호(好)수비’ 평가를 했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에게 대장동 책임론이 있다’는 응답이 53.7%를 차지해 민심을 달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성남 제1공단 공원화가 시행되고 있는 이곳에 직접 와보니까 정말 만감이 교차한다”며 운을 띄웠다. 그는 “2000년 초반부터 김태년 의원을 포함 성남 시민들이 공원화 시민운동을 10년이 넘도록 진행해왔지만 진척이 없었고 그 사이에 국민의힘 이대혁 전 성남시장이 (이 부지를) 주상복합으로 개발해서 개발이익 100%를 민간이 다 갖도록 설계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일 문제는 2700억 원이 넘게 드는 토지 구매비와 공원 조성 비용을 시 예산으로는 도저히 조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대장동이 민간개발을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공공개발로 전환해서 개발이익 환수의 일부로 공원화 계획을 세운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당시에 국민의힘과 언론이 ‘개발사업을 왜 공공이 하느냐’라며 워낙 반대하고 의회를 동원해 방해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 민간개발 허용할 수 밖에 없었다”며 “민간 자본으로 하되 개발 이익 상당 부분을 확실하게, 안전하게 최대치로 환수하는 방식 동원했던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인허가권 행사하거나 기타 토지 용도와 용적률을 바꾸거나, 공적 권한 행사로 생기는 이익의 주체가 시민이고 국민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생기는 불로소득은 당연히 시민과 국민의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뚜렷한 신념”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주당에서 개발이익 100%를 환수하기 위한 법률도 만들고, 사업 타당성이 보장된 공공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채 발행률, 지방채 발행 한도에 예외를 둬서 얼마든 공공개발로 100%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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