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외통위서 장관 사퇴·청문회 주장…박진 "성과 많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DJ아들 김홍걸 "日, 김대중·오부치 선언 파기"
민주, 한일 회담서 독도 영유권 논의 의혹 제기
국힘, 후속조치 당부…박진, 기시다 답방 시사
  • 등록 2023-03-21 오후 5:16:31

    수정 2023-03-21 오후 7:18:56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여야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 성과 등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사퇴와 함께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위안부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한일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었다”고 자평하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답방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진(왼쪽)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여야는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했다. 지난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이후 나흘 만에 개최됐다. 먼저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외교는 상호주의가 기본인데 우리는 주기만 했고, 일본으로부터 푸대접을 받고 왔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에 대해 “이미 이 선언은 아베 내각에서 파기됐다”며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 과거 내각의) 입장도 계승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피해자가 전혀 동의하지 않고 국민들이 강하게 규탄하고 대법원 판결을 뒤엎는 해법으로 일본에 가셨다”며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가셨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진 장관을 향해 “주무장관으로서 이 사태를 만들었으니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날을 세웠다.

우리 정부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명시적으로 언급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일본 측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한 한일 정상 간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 등이 논의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박진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실질적 성과가 많았다”며 “두 정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연간 수출액 3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대해서는 “왜 중요한지 충분히 설명했고 일본도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강제징용 배상 해법 외에 독도 문제 등이 논의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논의된 적이 없다”며 “(의원님들께선) 한국 정부의 말을 믿으시냐, 일본 정부의 말을 믿으시냐”고 맞받았다. 여당도 “한일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었다”며 엄호에 나섰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고 이에 박진 장관은 기시다 총리의 답방을 비롯해 셔틀 외교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여야는 이날 현안질의에 앞서 강제동원 해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놓고도 한차례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기 전인 지난 13일 단독으로 외통위를 열어 해당 결의안을 처리했는데 국민의힘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김태호 위원장이 한때 정회를 선포하기도 했다. 아울러 여야 의원들은 모두 좌석에 ‘태극기’를 붙여놓아 눈길을 끌었다.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 노트북에 태극기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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