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오세훈표 '신통기획' 인기에…市, 전담조직 확대 검토

신통기획팀 1개 → 3개팀 확대 검토
정비계획안 주민공람 공고까지 6개월
여의도시범 내년5월께 공람공고 예상
일각선 “명분 이외 실리없다” 비판도
  • 등록 2021-11-17 오후 3:53:29

    수정 2021-11-17 오후 9:23:31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오세훈표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서 서울시가 전담조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청 단지는 줄을 잇고 있는데 관련한 행정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다.

신통기획 관련팀 3개팀으로 확대 계획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에 1개 팀으로 구성된 신속통합기획팀을 최대 3개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 14일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 관계자는 “이전에는 (공공기획)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신통기획 재건축은 수시로 신청을 받다보니 주민 입장에서 신청 절차 등의 문제 있다고 느낄 수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개팀으로 가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통기획은 공공에서 민간의 정비사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비계획, 건축설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공공이 더 유연한 기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사업진행을 돕는다. 또 건축, 교통, 환경심의가 각각 따로 있어 위원회간 이견으로 사업에 혼선을 빚었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조례개정을 통해 통합심의를 추진한다.

신속통합기획 통합심의.(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신통기획 전담조직 확대에 나선 것은 예상 외 큰 인기를 끌고 있어서다. 앞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공모에 서울 전역에서 102곳이 신청했고 시도 “당초 예상한 수치를 넘어선 인기”라며 자평했다.

여기에 신통기획 재건축 신청도 쇄도하는 분위기다.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여의도동 시범아파트(1971년 준공·1584가구)와 대치동 한보미도맨션(1983년·2436가구)에 이어 여의도삼부·한양·대치동 은마·선경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신통재건축 사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다만 신통기획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후보지 공모 방식이 아니어서 △신청주체와 절차 △심사기준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은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재건축은 신청하면 받아서 일일이 사업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아직 초기사업 모델인 만큼 시행착오가 있고 (사업절차 등) 안내사항이 부족한 부분은 송구하다”고 말했다.

정비계획안 공고까지 180일 소요

서울시는 신통기획 재건축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정 발표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대신 사업 신청단지 중 주민 동의률 30% 이상인 단지 중 주민대표성이 있는 단지를 우선 선정해 주민설명회, 내부 전문가그룹과의 자문회의 등을 거쳐 나온 정비계획안을 주민공람 공고할 계획이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일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신통기획 재건축 신청부터 주민공람 공고까지 150~180일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사업 신청 1호인 여의도동 시범 아파트와 대치동 한보미도맨션의 경우 서울시장 선거 전인 내년 5~6월께 주민들이 정비계획안을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단지에 대해 원팀을 꾸리고 정비계획안 초안으로 기획회의를 해서 주민설명회와 전문가그룹 자문회의 등을 거치면 주민공람 공고까지 최소 150일에서 180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물론 여의도지구단위계획과 맞물린 단지 등 단지마다 소요 시간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신통기획 재건축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크지만 일각에서는 명분은 있지만 실리는 없어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소유주라고 주장하는 한 청원인이 신통기획 재건축에 반대한다는 요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신통기획은 통합심의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한다는 장점을 표방하지만 이는 기관의 제도적 입장일 뿐 공공이 추구하는 현실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고 명분 이외에 실리를 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의도의 한 재건축 관계자는 “신통기획 재건축을 하면 불리할 게 없다고 생각해서 신청하려고 하지만 여의도지구단위 계획 발표도 언제할 지 모르는데 신통기획이 당장 되겠느냐”며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이용만 당하는 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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