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엇박자 사전에 막는다…당-대통령실 '핫라인' 가동(종합)

與 정책위의장-용산 국정기획수석 중심으로 소통
尹 “법률안·예산안 수반 안한 정책도 긴밀 협의하라”
국힘, 정책위 산하 ‘정조위’ 부활…비정상화의 정상화
정책 발표전 당정 협의 의무화…당, 민생정책 주도
  • 등록 2023-03-27 오후 5:22:34

    수정 2023-03-28 오전 6:58:59

[이데일리 박태진 김기덕 기자] 집권 여당과 용산 대통령실 간 정책 공조를 위한 ‘핫라인’이 가동된다. 핫라인은 박대출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키를 쥔다. ‘주 69시간’(근로시간 유연화 방안) 논란으로 대표되는 당정 간 정책 엇박자를 방지하기 위해 당과 대통령실이 그립을 잡고 정책을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정부가 정책 구상단계부터 당과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핫라인’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오른쪽 세 번째)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과 정부,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與 당직 인선 마무리…당정 채널 본격화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7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도 했다.

이날 박 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주요 당직 인선이 마무리되는 것과 맞물려 당과 대통령실 간 채널이 본격적으로 가시화할 전망이다.

박 의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유세본부장을 맡으며 정권교체에 한몫한 ‘친윤계’ 인사로 꼽힌다. 또 사실상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할을 맡아온 이 수석은 박 의장의 카운터 파트너로서 주요 정책에 대한 사전 조율 작업에 적극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두 사람이 당정 주요 현안을 주도하면서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은 물론 국정과제 이행 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이 잘못 설계되고 홍보되면서 MZ 세대를 중심으로 민심이 이반됐다고 보고, 제대로 된 정책 마케팅을 주문해왔다. 핫라인 가동의 주된 배경이기도 하다. 특히 정책을 발굴할 때부터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야 수용성을 높이고 성과도 낼 수 있다는 인식도 깔렸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정책이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거나,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는 과정이 부족하다면 정책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이에 당정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을 설명해야 한다는 뜻에서 윤 대통령이 당정 협의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박대출 신임 정책위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급 당정 회의로 尹 정부 뒷받침

이같은 대통령실의 주문에 국민의힘은 정책위원회 산하 정책조정위원회(정조위)를 복원하며 정책 기능을 보강했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주요 정책 뒷받침을 강화하고 민생 현안을 발 빠르게 챙기기 위해 정조위 기능을 복원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정책위의장 산하 수석부의장 자리를 1석에서 2~3석 이상으로 늘리고, 기존 6개 분과별로 나뉘어 있었지만 실제 기능은 유명무실했던 정조위를 다시 가동해 민생 정책 발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기존에도 정조위 조직은 존재했지만 실제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 특히 최근 주 69시간 근로제 개편 논란을 비롯해 윤 정부 초기 만 5세 학제개편안 논란으로 교육부 장관 사퇴 등은 당정 간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 윤 대통령이 천명한 3대 개혁 과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정책위는 기존 기능과 역할을 확 바꿀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 간 정책 핫라인이 개설되면 정부가 주요 정책을 발표하기 이전 당정 협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사실상 민심과 가까운 당이 정부와 협의해 민생 정책을 주도해 나갈 방침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 엇박자로 정부와 당 지지율 하락한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비공개 실무협의는 물론 고위급 당정 회의도 필요시 매주 열어 윤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있도록 하겠다”며 “정책위는 기존 기능을 살려서 각 위원회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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