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국가산단 조성 '경기도 패싱'.. 국토부 "실수요 기업 요청 반영"

지난 3월 15일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삼성전자 등이 300조 원을 투자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독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면서 경기도 ‘패싱론’이 재차 불거지고 있다.

총 15개 신규 국가산단 중 대구와 안동 등 11곳은 LH와 해당 지역 도시개발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반면, 지방도시공사 중 가장 규모가 큰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사업에서 배제되면서다.

앞서 경기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던 현대자동차그룹의 화성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에서도 초대장을 받지 못하며 정부와 민간주도 대규모 사업에서 홀대 받은 바 있다.

9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신규 국가산단 조속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2차 회의’를 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비롯한 신규 국가산단 15곳의 사업시행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Fab) 5개와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외 우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및 팹리스 기업 150개를 유치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LH가 단독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정부의 신규 국가산단 지정 발표 이후 산단 조성에 GH 참여를 추진해왔던 경기도는 사실상 배제된 셈이다.

도는 지난달 15일 정부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발표 이후 반도체 지원 전담조직을 꾸리고 GH의 사업 참여를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해왔다.

경기도의회 또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에 GH를 용인 국가산단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며 지원사격에 나섰지만, 이번 정부 사업시행자 선정으로 모두 물거품이 됐다.

LH 단독 사업시행자 선정 배경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산단에 입주할) 실수요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요청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밝혔다.

파주LCD, 판교 1·2·3 테크노밸리, 평택고덕산단 등 반도체 관련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정을 잘 안다던 경기도와 GH의 시행사업 참여 논리도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반도체 업체 임원은 “LH가 단독으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진행할 거라는 건 국가산단 발표 직후부터 예견됐던 것”이라며 “여타 다른 국가산단과 비교해서 보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제안한 주체는 지자체가 아니라 기업이라는 점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로서는 GH의 개발 노하우와 지역여건에 대한 해박한 정보보다는 삼성전자라는 기업과 정부가 그린 개발 밑그림을 실현시키는 게 더 중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GH 관계자는 “이전에도 정부 주도 사업 초창기에는 LH가 단독 시행자로 선정됐다가 이후에 GH가 참여한 이력이 굉장히 많이 있다”며 “토지 보상 등 인허가 기간이 내년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안에, 늦더라도 내년 초에는 G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민간기업의 경기도 ‘패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방미 기간 중인 지난달 11일 화성에서 열린 현대차그룹의 전국 최초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에서도 김 지사는 초청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기공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명근 화성시장, 국민의힘 유의동·송석준 의원 등이 참석했지만, 경기도 관계자는 배석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