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감사원, 권익위·서해사건 유권해석 감사…정치공세 의도"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원이 권익위의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유권해석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감사는 지난달 말 감사원이 권익위 상대 특별감사를 종료하기 직전 이뤄졌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 위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이 권익위에 대한 특정감사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느닷없이 그때까지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던 사안인 권익위의 서해공무원 관련 유권해석에 대해 당시 담당 실무직원을 소환해 집중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은) 조사받은 권익위 직원에게 조사받은 사실과 내용을 절대 발설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전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6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권익위의 입장을 묻는다며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당시 권익위는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전 위원장은 “이 사안은 남북교류협력법 등 주무부처인 통일부나 법무부의 소관 법령과 관련된 것으로, 소관 법령 주무부처가 아닌 권익위에 유권해석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당시 유족 측 민원도 권익위에 제기된 적이 없어 관련 내용 조사를 수행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사안의 소관부처도 아닌 권익위에 뜬금없이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은 당시 정권의 총체적 사퇴 압박이 시작된 권익위원장을 이 사안에 대해 정치적으로 끌어들여 사퇴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공세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해공무원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권익위 서해공무원 유권해석과 관련된 특정 보수언론사의 기사를 근거로 권익위원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내일(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예정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감사원, 검찰의 3각 공조로 정치적 공세와 감사, 수사를 동원해 권익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정치적 공작을 공모하는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