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효력 인정…민주당 "검찰개혁 취지 존중한 결정"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주도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정신에 기인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의 입법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무모한 정치소송은 헌재로부터 각하 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의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며 “반복된 검찰의 선택적이고 정치적이고 자의적인 수사는 국민 불신과 불안을 야기했고 검찰개혁이란 시대의 요구를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검수완박’ 법안이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당시 저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중재로 여러 번 걸쳐 협상을 펼쳤고, 최종적으로 국민 앞에서 서명하고 발표했던 사항”이라며 “그게 주말을 거치며 대통령실 또는 한동훈 장관의 어깃장을 거쳐 결과가 뒤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오로지 검찰독재정권을 위해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섰다”며 “입법권에 도전하며 법치에 어긋난 무리한 소송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행정부의 특정 부처가 국회의 입법권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검찰의 오만함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며 “특히 한 장관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고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입법 취지에 반하는 불법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범위를 되돌린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장관은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검찰 개혁 입법 무력화 시도에 사과하고 당장 불법 시행령부터 원상회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에게는 “헌법이 명시한 입법권을 비선출권력인 사법부에 넘긴 것에 대해 국민앞에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헌재 판단을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에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 한국형 FBI,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통해 반부패 범죄의 국가수사역량 강화로 견제와 균형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형사사법행정체계를 완성해가겠다”고 발표했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박광온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내고 “늦었지만 헌재를 통한 검찰개혁 법안의 적법성이 인정됐다”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헌재는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의 심의 표결권 침해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것이 법률 자체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없다면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검찰개혁 법안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권성동 양당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만들어 낸 안이었다”며 “여당과 야당의 의원총회에서 수용된 안이다. 양당의 원내대표단과 법사위원들은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기 직전까지 법조문을 조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협치의 틀을 국민의힘이 무너뜨렸다”며 “특히 국민의힘은 합의한 내용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자기부정의 모순적 행태까지 보였다”고 힐난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여야 협치를 이뤄내고 싶다면, 더는 자기부정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 검찰, 국민의힘이 이번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검찰개혁을 위한 법 개정의 취지와 국민의 뜻을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