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IPEF로 공급망 안정 기대…中과도 경제협력 더 공고히"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나라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할 땐 반도체, 청정에너지, 핵심광물 등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중국의 반발 우려 역시 다양한 협력채널을 활용한 중국과의 다자간 경제협력 체제를 통해 오히려 더 공고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IPEF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통상환경은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 개방이란 기존 목표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후변화·공급망·팬데믹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공급망 회복력 강화가 핵심 이슈로 등장했다”며 “IPEF 참여 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과 규범의 균형 잡힌 접근과 이를 통한 포괄적인 역내 경제협력체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청정에너지·핵심광물 등 역내 공급망 협력 증진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언급한 일종의 경제협의체다. 미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아세안(동남아 10개국) 등 인도·태평양지역을 아우른다. 우리 정부는 지난 4월8일 IPEF 참여 논의를 공식화했고 20일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부 통상교섭본부는 같은 달 20일 IPEF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분야별 상세 검토를 시작했다. 산업부는 “향후 참여국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고위·실무급 협의를 통해 조속히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변수는 중국이다. 중국은 한국의 IPEF 가입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IPEF가 다분히 미·중 무역갈등 속 중국을 견제하는 경제안보 동맹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면서 경제 영토를 확장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대항마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신냉전의 위험을 방지하고 진영 대치에 반대하는 것은 양국 근본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며 “디커플링(탈동조화)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압박에 한국이 가담하지 말라고 촉구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에 “IPEF는 포용성과 개방성을 강조하고 있고, 정부도 역내 번영을 위해 IPEF가 포용적이고 열려 있는 경제협력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반발 가능성 우려에도 “중국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RCEP을 활성화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추진하고 있다”며 “다양한 협력 채널을 활용해 중국 등과의 경제 협력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