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출연연 지출한도 '전년동일'···내년 R&D 예산확대 가능할까

기재부, 이달 초 정부부처에 지출한도 내역 통보
R&D 배분 조정 여지 있지만 출연연 기초금액 낮아
과학기술계 "올해 정부 R&D 예산 여파 지속될 듯"
  • 등록 2024-05-16 오후 5:49:25

    수정 2024-05-16 오후 8:33:12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내년 지출한도가 ‘전년동일’ 수준으로 책정됨에 따라 내년 연구개발(R&D) 증액이 어려울 전망이다. 지출한도(실링)는 예산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 올해 출연연별로 10~20% 삭감된 연구개발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도가 책정되면 사실상 증액은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일 정치권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3월 말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통보한 데 이어 이달 초 예산 지출한도를 발송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예산안을 전한 가운데 과학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출한도가 ‘전년 동일’ 수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R&D 예산 삭감 여파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같은 행보는 과학기술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의 언급과는 상반된다. 물론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둔데다가 R&D 심의위원들의 전문 검토 등 절차가 남아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증액될 여지는 있다. 그럼에도 올해 R&D 예산 삭감 속 기초자료가 전년과 같은 수준에서 검토를 시작한다면 내년 예산을 크게 늘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당국은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출연연 혁신 등 제도 개선, 혁신도전형 사업 확대 등과 연계해 출연연 예산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과학계 인사는 “어려운 국가 여건을 감안하면 재정당국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출연연도 곤경에 처한 것으로 안다”며 “통상 전년보다 몇 퍼센트 늘려준다고 통보를 하는데 예년과 달리 올해는 축소된 규모로 시작하다보니 내년에도 출연연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당국이 지출한도 설정을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는데다가 다음 달 말 국회 제출 이전까지 예산 배분 조정 절차들이 남아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도전·혁신적 R&D를 비롯해 부처 칸막이 해소 R&D,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반도체, 양자, 첨단바이오) 관련 사업들이 증액돼 선택과 집중이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각 부처는 예산안 편성지침을 기반으로 이달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마련해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부처에서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를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관 예산을 처음부터 올려서 잡은 경우가 없고, 오히려 깎지 않고 전년과 똑같이 갔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며 “곧 있을 재정전략회의를 지켜봐야 하며, 여기서 나온 방향성에 따라 정부 수탁 사업들이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과기정통부 관계자도 “지출한도는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기술적 측면이 강해 큰 의미는 없다”라며 “과학기술 R&D는 계속 기재부와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같은 설명에도 과학계에서는 올해 삭감된 출연연 예산과 사업 예산들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다른 과학계 인사는 “기초자료라고 해도 재정당국에서 이같이 통보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올해 이미 줄인 예산에 맞춰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내라는 것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타격을 주는 한편 기재부와 정부가 원하는 사업영역만 키워 방향을 좌지우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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