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가짜뉴스 추방 위한 디지털 규범 제정에 적극 공감”(종합)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가짜뉴스를 추방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디지털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한민국학술원 석학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학술원 부회장인 이정복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의 조언에 이같이 답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학술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학술기관이다.

이정복 부회장은 “합리적 토론을 거부하면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는다.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민주주의 선진국이 가짜뉴스와 비합리적 떼쓰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디지털 규범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초등학교부터 디지털 시대에 맞는 민주주의 시민 의식을 키워주고 알고리즘 변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언급에 공감을 표한 뒤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운동 중 하나로 디지털 규범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정부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현 학술원 회장인 이장무 전 서울대 총장과 부회장인 이정복 명예교수, 전직 회장인 이현재 전 국무총리 등 15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와 관련, “가급적 업무개시명령을 다시 발동하는 일이 없도록 화물연대 소속 운수 종사자 여러분들은 조속한 업무 복귀를 거듭 촉구드린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 처해있는 국민과 갈수록 악화하는 대외여건을 감안할 때 재화와 용역의 무기한 운송중단의 피해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오늘로 8일째를 맞고 있다”며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지는 품절 주유소가 늘고 있어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오후 2시 기준 품절 주유소는 49개소”라고 설명했다.

품절 주유소가 11월 29일 기준 21곳에서 전날 26곳에서 더 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면서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후 2시 2차관 주재로 정유업계, 주유소업계와 함께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위한 실무 준비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필요한 법적 요건 사전검토했으며 정유업계 피해현황에 대한 확인과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또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데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 입장문 발표와 관련한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자칫 신구 권력 간 대결로 확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된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