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시위, 중범죄” vs “장애인예산, 기재부에 요청해달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단독 공개면담이 우여곡절 끝에 성사됐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오 시장은 전장연을 ‘사회적 강자’로 지칭, 장애인 권리 예산 확대를 요구해온 이들의 지하철 출퇴근 시위도 ‘중범죄’로 규정하고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에 맞서 전장연은 내년도 예산안 밑그림그리기에 착수한 기획재정부에 장애인예산을 반영시켜 줄 것을 오 시장에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오 시장과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2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단독 면담을 50분간 진행했다. 양측은 애초 30분간 면담을 진행키로 했으나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20분을 초과했다. 면담의 최대 ‘현안’은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였다. 장애인의 탈시설을 전제로 이동권 확대 등을 위한 권리 예산을 요구하며 전장연이 지난 2021년 말부터 서울지하철에서 벌여온 시위다.

오 시장은 “전장연의 탈시설 주장이 옳다고 해도 왜 지하철을 세우느냐”며 “철도안전법을 보니 지하철을 84번 지연시킨 건 중범죄”라고 했다. 그는 “전장연은 굉장한 사회적 강자가 됐다. 경찰도 박 대표 등 시위한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 못한다, 법을 대놓고 무시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탈시설 예산 마련하려고 애를 썼고, 의지가 있으니 믿고 지켜봐달라”며 “전장연이 뭘 주장하는지 알겠으니 이제 불법적인, 시민들에게 피해주는 이런 형태 시위는 중단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는 오 시장이 요구한 ‘시위 중단’ 약속 대신 내년도예산안에 장애인 권리 예산이 확대 반영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맞받았다. 박 대표는 오 시장의 ‘사회적 강자’ 발언을 언급, “‘사회적 강자다, 아니다’ 식의 이분법적으로 볼 게 아니다”며 “진짜 사회적 강자인 기획재정부에 책임이 있으니 기재부 장관에 (장애인예산을) 요청해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했다. 박 대표는 따로 준비해온 장애인 예산 요구안을 내밀며 “기재부에 3월 23일까지 면담을 요청했다”면서 ‘잠재적 대선주자’인 오 시장에 거듭 도움을 요구했다.

하지만 오 시장 역시 전장연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대신 “전장연이 탈시설과 이동권 보장을 받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서울시로서는 챙겨야할 사회적 배려 대상 약자가 수십, 수백 더 많을 수 있다”며 “우리 사회엔 전장연뿐 아니라 자립준비 청년들처럼 챙겨야 할 배려 대상 방식이 수십, 수만가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시설에서 나와서 지역사회 복귀해 자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1년 예산으로 1억5000만원이 아니라 15억원이라도 도와주고 싶지만 예산 배정이 어렵다”며 “시간이 필요하고 단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면담은 전장연의 지속적인 요구로 성사됐다. 전장연은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일시적으로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멈췄지만, 면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면서 향후 시위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박 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3일 지하철 선전전에서 탑승 시위를 할지 말지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