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저승사자' 합수단 부활…文정부 펀드 의혹 겨눌까

"합수단 부활" 한동훈 공언 하루 만…남부지검서 출범
기존 '수사협력단' 인력에 검사 2명 추가…48명 진용
文정부 '봐주기 수사' 논란, 라임·옵티머스 수사 이목
야권 인사 연루 의혹들…"지지부진 수사 속도 날 것"
  • 등록 2022-05-18 오후 4:56:17

    수정 2022-05-18 오후 9:49:13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2년 4개월 만에 부활했다. 법조계에선 합수단 폐지 이후 ‘혼탁해졌다’는 평가를 받아 온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등 금융·증권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 역량 제고를 기대하는 한편, 문재인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재수사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사진=뉴스1)
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이 법무·검찰 행정 ‘1호 공약’을 합수단 부활로 정한지 하루만에 18일 서울남부지검이 합수단을 출범시켰다.

지난 2013년 금융·증권범죄 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돼 주가 조작·미공개 정보 이용 등 증권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 사범을 1000명 가까이 적발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합수단은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폐지됐다. 추 전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한다는 명분으로 합수단을 해체했다. 당시 합수단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청와대 관계자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을 수사했던 터라 이를 무마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합수단 폐지 후 검찰 안팎에선 사건 적체, 주요 사건 대응 미진 등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 역량이 현저희 약화됐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실제 검찰의 금융 관련 범죄 사건 처리율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금융위원회로부터 61건의 수사를 의뢰 받아 17건만 처리했다. 2020년엔 58건을 접수해 8건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합수단이 있었던 2016~2019년 사건 처리율이 86%에 달했던 것과 비교된다.

자본시장범죄 대응 역량 제고 요구가 커지자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출범시켜며 전임 장관의 실패를 자인했다. 하지만 검사의 직접 수사가 아닌, 사법 통제 중심의 협업 모델로 운영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신속한 범죄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노출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새 합수단은 기존 협력단을 개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협력단 46명의 인력에 검사 2명을 더한 48명으로 꾸려진다. 특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 직원을 검사실에 배치해 직접 수사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합수단장은 협력단장인 박성훈 부장검사가 우선 맡지만 다가올 인사에서 정희도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부장이 보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부장검사는 한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산하 방위사업수사부장으로 재직하며 한 장관과 손발을 맞췄다.

검찰 내부에선 합수단 재출범으로 검찰의 조기 개입이 필요한 중요 사건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특히 전임 정부에서 ‘뭉개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건 재수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두 사건 피해자만 7000여 명에 달하면서 한 장관은 이들 사건을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로 규정했다.

합수단은 현재 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라임 사건을 이어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원종준 전 라임 대표 등 주요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긴 수사팀은 현재 라임 사태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김영홍 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팀은 라임 사태의 또 다른 배후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 기동민·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합수단이 중앙지검으로부터 옵티머스 사건을 넘겨받을지도 주목된다. 수사팀은 배우자가 옵티머스 이사였던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만 진행 중이다. 다만 수사팀은 지난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선거캠프 복합기 사용료 대납 의혹,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옵티머스 로비스트를 현직 부장판사에게 소개해 줬다는 의혹 등 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된 문재인정부 인사들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합수단 출범 자체만으로 금융·증권 범죄 사범들에게 심적인 부담을 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합수단 해체 이후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부분이 혼탁해졌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왔다”며 “2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한두 달이면 정상화돼 예전 위상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지지부진했던 정치권 연루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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