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년 뒤 한국 인구 절반은 '65세 이상'(종합)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48년 뒤인 2070년 한국 인구의 절반 가까운 46.4%가 고령층(65세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특히 생산연령인구는 줄고 고령층만 늘면서 생산연령인구가 짊어질 노년부양비 부담은 세계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예견되는 인구절벽 위기에도 아직 마땅한 대응책도 의지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70년 한국인구 3800만, 올해比 26.92%↓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한국인구는 올해 5200만명에서 2070년 3800만명으로 26.9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세계인구가 79억 7000만명에서 103억명으로 29.23% 늘어나는 것과 비교할 때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셈이다.

단순히 인구수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생산 활동이 저조한 고령인구만 늘고, 생산가능연령(15~64세) 및 유소년 구성비가 크게 줄어드는 등 사회활력도 떨어진다.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생산연령인구는 올해 71.0%에서 2040년에는 56.8%, 2070년에는 46.1% 수준까지 하락한다. 반면 고령인구 구성비는 17.5%에서 2070년에는 절반에 육박하는 46.4%까지 증가한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얘기다.

이는 오롯이 생산연령인구의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한국의 노년부양비(생산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율)는 2022년 24.6명에서 2070년에는 100.6명으로 4.1배 증가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70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구문제의 시작은 초저출산에 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1970년(4.83명) 대비 2.51명 감소했다. 교황청을 제외한 236개국 중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도시국가인 홍콩(0.75명)뿐이다. 북한의 출산율도 1.81명으로 한국보다 1.00명 높다.

인구 대응 TF 가동했으나 후속 대책 ‘감감’

가파른 인구절벽을 인지한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기획위 산하에 ‘인구와 미래전략 TF’를 두고 준비했으나 정권 출범 4달이 가깝도록 특별한 대응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을 출범을 발표하고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대비 △고령사회대비 △저출산 대응 등 4개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이후 후속대책이 없다. 당시 TF 측은 “7월 이후 순차적으로 (대책을)발표하고,내년 예산 반영 및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짠 2023년 예산안 역시 마찬가지다. 긴축재정 속에서도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실제 눈에 띄는 예산 투입은 없다는 평가다. 기존의 영아수당(월 30만원)을 확대한 부모급여(70만원) 도입 등이 저출산 인구대책으로 꼽히나 이마저도 당초 공약한 100만원에 도달하려면 2024년에나 가능하다.

인구경제학자인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인구대책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리더십이 있는 집권 초기에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하지만 다른 이슈로 인해 정부가 인구대책을 후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예산 편성도 인구대책에 초점을 맞추긴 보단 타협한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무료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