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보낸 野 "이번엔 김건희"…역풍 우려에도 특검 강행 임박

10일 권오수 주가조작 판결 분수령
일부라도 유죄 시…野 김건희 특검 속도↑
법사위, 조정훈 반대로 단독 처리 불가
패스트트랙도 180석 동의 필요…통과 불투명
대통령실 "특별히 말할 필요 없어"
  • 등록 2023-02-09 오후 4:43:12

    수정 2023-02-09 오후 7:19:27

[이데일리 이상원 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제’ 추진에 속도를 낸다.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당내에서조차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특검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에 입장하며 수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진상 조사 태스크포스(TF)’는 9일 비공개회의를 통해 오는 10일 예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따른 ‘김건희 특검’ 추진을 위한 세부적 로드맵을 논의했다.

앞서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의도적으로 올린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김 여사는 해당 주가 조작에 자금을 제공하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TF는 권 전 회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공세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TF 관계자는 “(권 전 회장의) 주가조작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특검 추진은 저절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권 전 회장의 판결이 일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민주당이 넘어야 할 문턱은 많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당론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재적의원 18명 중 11명(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10명인 상황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조 의원은 김 여사의 특검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조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왜 다시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나. 결국 이 대표의 각종 불법 의혹 기사 숫자 줄이기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패스트트랙으로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법도 추진 중이다. 다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즉, 180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기에 민주당(169석) 단독 처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 없이는 통과가 불투명하다. 전날 야 3당이 함께 발의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찬성표도 179표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무작정 특검을 도입하는 모양새로 나가면 ‘강행’ 이미지만 불러온다”며 “‘민주당이 원래 그렇지’라는 역풍 이미지를 구축하는 계기가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1심 결과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일단 대통령실은 판결이 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자제하면서도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또 권 전 회장이 일부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검찰 수사 허점을 드러내고 김 여사 의혹을 해소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재판부가 이 사건을 시기별로 구분되는 여러 건의 개별적인 범죄로 판단할 경우 설사 김 여사가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10년)가 만료됐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의 김 여사 특검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검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 공동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수사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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