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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의도적으로 올린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김 여사는 해당 주가 조작에 자금을 제공하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TF는 권 전 회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공세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TF 관계자는 “(권 전 회장의) 주가조작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특검 추진은 저절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패스트트랙으로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법도 추진 중이다. 다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즉, 180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기에 민주당(169석) 단독 처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 없이는 통과가 불투명하다. 전날 야 3당이 함께 발의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찬성표도 179표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무작정 특검을 도입하는 모양새로 나가면 ‘강행’ 이미지만 불러온다”며 “‘민주당이 원래 그렇지’라는 역풍 이미지를 구축하는 계기가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1심 결과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일단 대통령실은 판결이 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자제하면서도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또 권 전 회장이 일부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검찰 수사 허점을 드러내고 김 여사 의혹을 해소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재판부가 이 사건을 시기별로 구분되는 여러 건의 개별적인 범죄로 판단할 경우 설사 김 여사가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10년)가 만료됐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의 김 여사 특검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검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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