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IC2024]"한국, 특허 강국인데 IP 투자 시장은 아직…제도 개선해야"

[GAIC 2024]
'투자의 혁신:新자산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다' 토론
지식재산권 두고 글로벌 특허 경쟁 가속화
"특허 소송은 IP 투자시장에선 카드로 활용"
특허 관리 플랫폼 필요…투자 전 철저한 실사 수반
  • 등록 2024-05-09 오후 5:59:31

    수정 2024-05-10 오후 9:56:42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전문가들은 한국이 ‘특허 강국’이란 타이틀에도 지식재산권(IP) 투자 시장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분위기라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이 IP으로 대표되는 무형자산의 가치에 집중하면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가져오기 위한 특허 경쟁이 치열해지는 추세에 발맞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4 마지막 토론세션에서는 ‘투자의 혁신: 신(新)자산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다’를 주제로 자본시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를 들었다. 좌장으로는 이정호 한양대학교 교수가 나섰고 김도형 리드포인트시스템 이사와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변호사, 김길원 아이피포엠 대표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IP시장은 크게 성장했지만 이를 투자자산으로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데에는 허점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IP의 핵심은 주요 무형자산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으로, 타인의 이용 및 침해시 소송 및 라이센싱을 통해 수익화가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정호 한양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이태우 알케믹인베스트먼트 투자부문 대표, 유한일 한국딜로이트 그룹 상무, 김길원 아이피포엠 대표이사, 김도형 리드포인트시스템 이사,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 변호사가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4’에서 ‘투자의 혁신 : 新자산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다’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 2024’는 ‘대체투자3.0-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확장으로 돌아서는 변곡점에서 대체투자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길원 아이피포엠 대표는 “대부분 투자자들이 IP와 같은 신(新)자산 특허에 투자할 때 소송에 휘말리는 것에 대해 꺼리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며 “소송은 특허 관련 투자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로 생각해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소송이 판결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2~3%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도형 리드포인트시스템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IP에 대한 저작권과 기술 이전 후 소유권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저작권을 관리하고 누가 열람했는지 확인하고, 해당 열람자와 연결되게끔 하는 등 점차 디지털 세상에서 관리 플랫폼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변호사는 “국내 시장의 경우 IP 특허 관련 소송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 적기도 하고, 투자 환경 자체도 제한적이다보니 직접적인 IP 투자도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토론은 앞서 발표한 이태우 알케믹인베스트먼트 투자부문대표와 유한일 한국 딜로이트 그룹 상무에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유 상무는 국내 시장에서 발생하는 특허 출원 이후 발생하는 권리권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실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폭스바겐이 롤스로이스를 인수한 뒤에야 인수 항목에 상표권이 빠졌다는 걸 알았다”며 “롤스로이스의 차는 똑같이 만들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상표는 사용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실사를 진행할 때 법률적으로 상표권을 가져갈 수 있는지, 투자 개념으로 IP를 샀다면 실제 활용이 가능한지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런 분석이 바탕이 돼 결과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가 이뤄지고 높은 수익률을 얻게 된다”며 “실제로 계약에 따른 수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 다음 실제 결정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길원 대표는 객석에서 나온 한국의 현재 사업제도상 개선할 점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는 타인의 기술 사용에 너그러운 분위기”라며 “이는 앞으로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IP를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을 하려면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가야 한다”며 “회수할 생각을 먼저 하지 말고 투자할 만한 상품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해당 특허가 소송이 가능한 건인지, 소송했을 때 피해 규모가 얼마나 나오는지 변호사와 사전 점검을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미국의 한 IP 관련 회사는 전세계 노래 및 영화 등을 자체 플랫폼에 올려놓고 증빙하는 대체불가능토큰(NFT)을 만들어 IP 수수료를 바로 그 다음주에 받을 수 있다”며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10억달러 기업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투자 포럼에선 새로운 투자처를 볼 수 있는 만큼 이번 세션이 좋은 지표가 되고 새로운 생각을 주는 세션이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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