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安 체제 정부조직개편에 속도…여가부 폐지 후 개편 관건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으며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 조직 개편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집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티타임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14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대선 정책공약집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 폐지 및 개편은 단일화 이전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공통 공약이었다. 안 위원장은 여가부를 양성평등부로 개편하고 기능을 조정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정책 중심의 타 정부 조직과 달리 여가부는 대상 중심 조직이라는 특성 때문에 사업 중복이 발생하고 여가부 포괄 업무가 타 부처의 사각지대 형성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가부를 폐지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별도 부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당선인은 당선 이후에도 여가부 폐지 공약을 재확인했다. 그는 13일 인수위 인선을 발표하며 “이젠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며 공약에 대한 실천 의지를 또 한 번 드러냈다.

다만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여가부를 폐지하거나 조직을 수정하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172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동의할 지가 불투명하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 정부 역시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 공약 교집합이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위해 국정 운영 시 의사결정에 데이터화 및 과학화 기반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하고 정책과 제도 입안 시 국민 수요조사 등을 시스템화할 방침이다. 정부 내 디지털 혁신 가속화 및 규제 철폐 전담 기구도 마련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역시 국민의당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스마트한 정부로의 혁신`을 내건 바 있다. 안 위원장은 정부와 공공부문에 블록체인시스템을 도입을 통해 행정 간편화와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은 대통령실을 축소하고 총리 및 장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는 정부 혁신안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신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안 위원장도 책임총리·장관제로 내각의 책임성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앞서 안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첫 국무총리로 취임할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안 위원장은 “한 눈 팔고 다른 생각 할 만한 여유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유임설도 제기됐다.

한편 역대 정부에서 통합과 분리를 거듭했던 기획재정부의 개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기재부 조직에서 예산 기능 분리 필요성을 여러 차례 주장했지만 윤 당선인은 경제부처 조직개편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윤 당선인이 인원을 30% 감축하는 등 대통령실을 슬림화하고 범부처·범국가적 현안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전략조직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인 만큼 경우에 따라 기재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