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 감세 효과 6조…재정건전성 큰 지장 없어”[2022국감]

“재정건전성 확고한 기조로 정책 진행하는 것”
“경제 어려워, 세금 거두기보다 부담 줄여야”
  • 등록 2022-10-05 오후 6:10:48

    수정 2022-10-05 오후 6:10:48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내년 전체 우리 세수는 400조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 (세수감 효과는) 6조원 조금 넘는 정도여서 재정건전성이나 세수 감소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정책 효과를 거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세수 추계 오류 가능성을 묻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당초 새정부 들어 한 추계가 정확하게 큰 오차 없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영국의 감세안 일부 철회 사태를 언급하면서 “오늘 세금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 재정을 어떻게 할건지가 (관건인데) 많은 세수가 필요하다”라고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를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우선 우리도 유럽, 영국 사회 같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확고히 한다는 기조하에 정책을 (진행하는 것이고) 경제가 어려워서 중산·서민층에 세금을 거두기보다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기업도 여력을 늘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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