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마지막 검찰총장 김오수…尹 아래서 임기 2년 채울까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리며 새 정부 출범에 본격 시동을 건 가운데,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된다. 윤 당선인 취임과 동시에 휘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 내 인사 태풍 속에서 김 총장이 살아남을 수 있을 지 여부와 별개로, 윤 당선인이 강조한 검찰의 독립성 보장 측면에서라도 총장의 임기는 보장해야 한다는 당위론적 시각도 흘러나온다.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의 임기는 9개월여를 지나 약 1년 3개월이 남았다. 검찰청법상 총장 임기는 2년으로, 지난해 6월 1일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내년 5월 31일 만료된다.

아직 임기의 절반도 못 채운 김 총장의 거취가 검찰 안팎에서 오르내리는 것은 김 총장과 윤 당선인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시각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22개월 간 법무부 차관을 지낸 김 총장에 대해 야당은 총장 지명 당시부터 ‘코드 인사’, ‘방탄 총장’ 등의 수식어를 동원해 정권에 편향적인 인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총장 취임 후에도 국민의힘은 김 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해 성남지청 수사팀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조회 요청을 반려하는 등 여권을 향해 소극적인 수사를 한다며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수차례 대검찰청을 방문해 김 총장을 향한 항의성 연좌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윤 당선인 취임 전 김 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1988년 검찰의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시행된 총장 2년 임기제 도입 이후 단 8명만 임기를 마쳤다. 이들 중 정권 교체를 겪으며 직을 유지했던 총장은 사실상 전무하다. 대부분 총장들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사의를 표했다.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임채진 전 총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정권이 바뀌고도 직을 유지했다. 다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를 받던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임기 5개월여를 남기고 사직했다. 김태정 전 총장도 김영삼 정부에서 임명된 후 김대중 정부에서 계속 총장 업무를 수행했지만,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며 총장직에서 중도 퇴임했다.

김 총장이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김 총장에 대한 믿음을 일부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김 총장과) 같이 근무도 여러 차례 했다. 심성도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며 “임기가 있는데다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잘하지 않겠나 싶다”고 했다.

실제 검찰 안팎에서도 김 총장이 임기를 채울 것이라고 예상하는 시각이 다수 존재한다.

윤 당선인과 인연이 있는 검찰 고위 간부 출신 인사는 “김 총장이 연수원 선배이지만, 윤 당선인과 여러 차례 근무하는 등 막역하게 지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 당선인이 그간 검찰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지만, 어디까지나 선거 과정으로 봐야 한다. 임기가 보장된 총장을 내치기엔 본인도 부담스럽지 않겠나 싶다”고 관측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윤 당선인 본인이 줄기차게 강조해 온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총장의 임기제 보장”이라며 “김 총장이 자발적으로 사표를 내면 어쩔 수 없지만 (정권 차원에서) 그의 잔여 임기를 보장해 준다면, 검찰의 독립성 확보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