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돌려주자”vs“고발할 준비”…이재명표 지원금, 여야합의 불발

국회 행안위,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야합의 못해
與 “국민 부정여론 알지만, 재정당국 우려에 과도한 걱정”
野 “재원마련용 납세유예는 위법…고발할 준비중”
  • 등록 2021-11-15 오후 5:41:59

    수정 2021-11-15 오후 9:15:03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재명표 전국민 재난지원금(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재원 마련을 두고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역지원금은 초과세수를 국민들께 돌려드린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재원마련을 위해 여당이 제시한) 납세유예는 위법”이라면서 “(강행할 경우)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정색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오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전국민 지원금 예산에 대해 여야간 의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부대의견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리해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안은 예산결산특위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부대의견으로 “일상회복 단계에서 개인 방역이 더욱 중요하고, 국민께 더 안전한 일상회복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미에서 앞으로의 개인방역 실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행안위에서는 전국민 1인당 20만원 지원 수준으로 8조1000억원의 증액의견을 제기한다”고 썼다. 국비 8조1000억원에 지방비 2조2000억원 등 총 10조3000억원을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계산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국민에 대한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헌법에 보장된 손실보상 차원에서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에게 내년도 추경을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손실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전했다.

회의 내내 민주당은 지원금 지급의 당위를 설파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날도 “전 국민은 방역의 고통을 함께 나눠 주셨고,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분들은 고통의 직격탄을 맞았다”며 “재원대책도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지원금 예산마련을 촉구하자, 민주당이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전국민 지원금에 국민 여론이 안 좋은 것을 알고 있지만 재정 당국이 돈이 없다고 설명하다보니 국민들이 과하게 걱정하는 것”이라며 “빚을 낼 필요가 없고 초과세수를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징수법을 보면 납세유예는 △납세자가 재난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 등 세 가지 외에는 위반이다”며 “우리는 고발 준비도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예상됐던 1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안은 시간 문제로 논의가 불발됐다. 폭발 직전의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여야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합의할 것으로 관측된 바 있는데, 오는 17일에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6개 상임위는 8조원 이상을 증액하는 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로 넘겼다. 보건복지위는 2조8508억원을,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2조408억원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1조5216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이들 금액 상당수는 예결특위에서 삭감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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