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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뜬금없는 산유국론…십중팔구 실패할 사안에 혈세 투입"
  • 이재명 "뜬금없는 산유국론…십중팔구 실패할 사안에 혈세 투입"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경북 포항 영일만에서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는 대통령실의 발표에 대해 “뜬금없는 산유국론, 잘 챙겨봐야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번 발표가 윤 대통령의 국면 전환용 카드라고 보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호주 최대 석유개발회사가 영일만 일대 심해 탐사 사업에 대해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표는 “십중팔구(성공 확률 최대 20%) 실패할 사안이라면서 전액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도 걱정이고, 주가폭등에 따른 추후 주식투자자 대량손실도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잘 되길 바라지만 참으로 걱정이 많다”며 “국회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해야겠다”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전날(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개발사업은 가능성이 있으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맞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지 모르는데 정부예산을 전적으로 들여서 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 낭비 요소는 없는지,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국민의 기대를 자극해서 나중에 부산엑스포 실패와 같은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북 포항시 영일만 앞 바다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직접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번 발표를 두고 “하락세의 지지율을 전환하기 위한 국정 전환용 발표”(이해식 수석대변인)이라고 규정했다.
2024.06.06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싸워서 이기는건 하책, 평화가 가장 튼튼한 안보"
  • 이재명 "싸워서 이기는건 하책, 평화가 가장 튼튼한 안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현충일을 맞아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야말로 어렵지만 가장 튼튼한 안보”라고 자신의 안보관을 밝혔다. 이 대표는최근 대북전단과 대남 오물풍선으로 심화한 남북 대치 상황에 대해 수 차례 이와 같은 입장을 표한 바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굳건한 평화야말로 최고의 ‘호국보훈’이라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전투를 앞둔 병사의 눈빛을 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전쟁하자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할 것’이라는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의 말을 인용하며 “흔들림 없는 굳건한 평화가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 대표는 전날(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북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실질적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며 “우리는 안보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평화를 구축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끝으로서 “민주당은 선열들의 호국 정신을 계승하고, 수많은 용사들이 꿈꾸었던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가를 위한 특별한 헌신에 대해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는 일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2024.06.06 I 이수빈 기자
與 “이재명 방탄·입법 폭주 포기하라”…국회의장 野 단독 선출 규탄
  • 與 “이재명 방탄·입법 폭주 포기하라”…국회의장 野 단독 선출 규탄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5일 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표결에 불참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개최에 반발했다.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2대 첫 번째 본회의조차 의사일정 협의 없는 민주당 일방으로 강행 개최됐다”며 “다수 의석을 앞세워 소수당을 압박하는 일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2명 중 190표를 얻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이 불발되자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국회의장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합의 없이 의회 없다 의회 독주 중단하라’, ‘이재명 방탄, 민생 방치 입법폭주 포기하라’, ‘협치 상생 살려내고 민주주의 지켜내자’ 등 규탄 구호를 외쳤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 홀로 참석해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며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유는 오늘 회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항의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첫 국회 집회일인 오늘 이 자리가 의사일정 합의 없이 일방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거대 야당의 힘자랑으로, 막무가내로 국회를 끌고 가고 있고 민주당은 법대로 하자고 외치지만 사실은 다수의 힘으로 회의를 열고 있다”고 덧붙였다.추 원내대표는 “헌정사를 돌아보면 영원한 여당도 다수당도 없었다”며 “선배 의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를 설득하는 합의의 정신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 왔고, 과거 동물국회라 불리던 시절에도 깨지지 않았던 전통”이라고 비판했다.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합의 없이 의회 없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05 I 이도영 기자
오세훈 "이재명 국민연금 개혁안 '불량품'…개혁이라기도 민망"
  • 오세훈 "이재명 국민연금 개혁안 '불량품'…개혁이라기도 민망"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여권 잠룡 중 한명인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개혁이라고 하기도 민망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오세훈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대간 정의를 담을 해결책을 내십시오’란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모수개혁은 더내고 더받는 것인데 국민연금 고갈시점이 고작 9년 늘어난다”며 “계산상으로 31년 후인 2055년에서 40년 후인 2064년으로 늦춘다는 것인데 전체 재정은 더욱 악화시킨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더욱 중요한 것은 세대 형평성 문제는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점”이라며 “설령 모수개혁을 한다고 해도 10대, 20대인 잘파세대에게 연금은 ‘내기만 하고 못받는 돈’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의 모수개혁에 대해 ‘불량품’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그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모수개혁을 재촉하는 건 ‘불량품’을 내놓고 빨리 사라고 종용하는 듯하다”며 “지나치게 정략적인 정치공세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일본은 거듭된 연금 개혁을 통해 정부에서 100년 안심을 내걸고 있다. 이 정도는 되어야 국민과 특히 미래세대에게 믿고 받아도 되는 ‘정상품’이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며 “정략적 정치공세를 자제하고, 세대간 정의를 담은 근원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이 지도자다운 지도자의 모습일 것”이라고 적었다.
2024.06.05 I 양희동 기자
민주당 '동해 석유' 발표에 "박정희 정권 때 우려먹은 아이템"
  • 민주당 '동해 석유' 발표에 "박정희 정권 때 우려먹은 아이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성공하길 바란다”면서도 시추 성공률이 20%라는 점을 거듭 문제 삼았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꼭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그 과정에서 예산 낭비 요소는 없는지, 불필요하게 과도한 국민의 기대를 자극해서 나중에 부산엑스포 실패와 같은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옛말에 십중팔구란 말이 있다. 확실하다는 뜻”이라며 “지금 석유 탐사를 놓고 확률이 20%라고 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80%라는 아니라는 소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일설에 의하면 20% 확률이니 1000억원씩 들여 5번 뚫으면 확실하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소리는 하면 안된다”며 “정부 예산을 들여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지 모르는데 정부 예산을 전적으로 들여서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당부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시추 성공 가능성은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한 20%이고, 박정희 정권 때 한번 우려먹은 아이템이라 혹시 지지율 강화 땜질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특히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액트지오(Act-Geo)사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기술평가전문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사에 물리탐사 심층분석을 맡겼다고 말했다”며 “이 회사 본사 주소지는 가정집이고 연평균 매출은 2만7700달러다, 한화로 약 3800만원 정도의 구멍가게 수준이고 지난해 매출액은 530만 달러인데 이는 한국 프로젝트 수주 영향인듯 하다고 보도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찜찜합니다만 국민 기대도 높으니 잘되길 바란다”고 했다.서영교 최고위원은 “1976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영일만에서 석유 나왔다고 기자회견을 했다”며 “1년 후 그것은 헤프닝으로 밝혀졌다. 유신과 관련해 막다른 골목에 몰리자 박 대통령이 내놓았던 브리핑”이라고 회상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가 국면 전환용이라고 주장한 것이다.장경태 최고위원은 “밑도 끝도 없는 대통령의 가벼운 발표에 세계 산유국들이 비웃고 있다”며 “이제 부산 엑스포를 유치할 게 아니라 석유수출기구(OPEC) 가입을 준비해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1975년 프랑스 국영 정유회사는 비행기에서 석유를 탐지할 수 있다는 얘기에 속아 15만 프랑을 날렸고, 2004년 골드만 삭스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며 “대통령의 가벼운 브리핑을 국회에서 책임있게 검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05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22대도 연금개혁은 중요"…與에 변화 촉구
  • 이재명 "22대도 연금개혁은 중요"…與에 변화 촉구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대 국회 민생현안 중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사안 중 하나가 연금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서둘러 연금·개혁안을 추진하자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21대 국회가 끝났으니 연금개혁이 끝난 것은 아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은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 합의를 끝내 거부하고 있다”면서 “모수개혁 부분이 실질적으로 합의됐는데도 구조개혁과 동시에 처리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 대표는 혁명과 개혁을 언급하며 모수개혁안이라도 22대 국회에서 합의하자는 발언을 했다. 그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는 게 어렵기 때문에 개혁을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갑자기 혁명주의자가 된 것인가? 구조개혁을 안하면 모수개혁도 안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또 이 대표는 “모수개혁은 국민부담이 따르는만큼 국가의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나중에 연금 재원이 고갈되어 나는 못받게 되는 게 아닐까? 이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어 “방법은 어렵지 않다.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라면서 “국가가 지급을 약속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면서 동시에 모수개혁 법안도 처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의 본질적 목표는 국가가 노후소득을 책임지는 것”이라면서 “연금개혁안의 신속한 추진을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재차 말했다.
2024.06.05 I 김유성 기자
  • [사설]개원 초부터 특검법 홍수...민생은 팽개쳤나
  • 22대 국회가 개원 초부터 특별검사법(특검법)홍수로 진흙탕 싸움판이 돼 가고 있다. 원 구성도 마치기 전에 여야가 서로를 겨냥한 특검법을 쏟아내면서 특검 공방이 정치권의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문을 연 후 닷새 동안 발의된 특검법은 무려 5건에 달해 민생 법안 논의가 거의 멈춰 선 것과 확연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특검법 모두가 정치 보복 또는 사법 방해의 성격을 띠고 있어 이대로라면 사상 최악의 소모적 정쟁이 일상화할 우려마저 배제할 수 없다.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그제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1심 선고(7일)를 나흘 앞둔 시점에서 검찰 수사 과정 전반을 특검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검찰과 정치권에서는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연루 혐의를 뒤집기 위한 사법 방해이자 검찰 겁박 의도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특검법 발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이 아실 것”이라고 즉각 받아쳤을 정도다. 김건희 특검법은 대표 발의자인 이성윤 의원 자신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김 여사 사건을 탈탈 털듯 수사하고도 빈손으로 끝냈다는 점에서 특검 요구를 납득조차 하기 힘들다.조국혁신당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 대표 비리 수사에 앞장섰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보복 성격을 부인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직권 남용 및 국고 손실 등을 규명하자며 그제 ‘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당내에서도 야당의 공세에 맞선 ‘물타기’ 지적이 나왔다. 검찰·경찰 등을 제쳐놓고 특검부터 찾는 특검 중독을 내부에서도 한심하게 보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무능·저질로 지탄받았던 21대 국회의 추한 모습이 22대에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다. 미래에 대비하고 희망을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랄 국회가 적개심과 증오로 가득 차 특검 보복과 처벌에만 골몰한다면 결과는 뻔할 수밖에 없다. 보복이 보복을 부르는 악순환 속에서 국가경쟁력은 추락에 추락을 거듭할 게 분명하다. 국회의 맹성과 대변화가 절대 필요하다.
2024.06.05 I 양승득 기자
천하람, 與 김정숙 특검 발의에 “이조심판 시즌 2보다 못한 얘기”
  • 천하람, 與 김정숙 특검 발의에 “이조심판 시즌 2보다 못한 얘기”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국민의힘 일각에서 발의한 김정숙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해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 시즌 2보다 못한 얘기”라고 지적했다.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김정숙 특검법은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구성원이 반발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추 원내대표가 절대 추진할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논란이 됐던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등에 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집권여당이 정부 자료 제출 요구 등이 아닌 특검을 택한 데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천 원내대표는 “윤 의원이 정치 감각이 아주 좋은 분”이라며 “김 여사 특검법은 통과가 목적이라기보단 전당대회 출마 준비용일 것”이라고 꼬집었다.천 원내대표는 추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일 만한 수정안을 제안하겠다고 예고했다.그는 “개혁신당이 앞장서서 국민의힘에서도 거부하기 어려운 해병대원 특검법 대안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며 “추 원내대표가 합리적이고 국민의힘에도 열려있는 소장파 정치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검법을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는 데 협조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에 “천 원내대표는 저희와 같은 당 생활도 했고 젊은 정치인으로 정말 탐나고 오랫동안 함께 정치를 같이하고 싶다”며 “저와 생각이 유사한 부분도 많고, 국민의힘과 대화하면 같이 답을 찾을 길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혹시 기회가 되면 대통령께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회동을 말해달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잘 알겠다”고 말했다.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접견, 악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04 I 이도영 기자
'당원권 강화' 당헌·당규 개정 속도조절 나선 민주당
  • '당원권 강화' 당헌·당규 개정 속도조절 나선 민주당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원권 강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에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두 달 가량 남았고 당내 중진들의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무리하게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다 당내 반발을 불러오고 중도층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5선·4선·3선 등 당내 중진들과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 그는 전날(3일) 5선과 4선을 만났고, 이번 주 내로 3선 의원 등을 만날 예정이다. 이후 재선·초선 의원들과 만나며 당 운영 방향에 대한 생각을 나눈다. 당내 의원들을 만나는 공식적인 이유는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하고 있다. 전날 5선 의원 오찬에는 김태년·박지원·안규백·윤호중·정동영·정성호 의원이 참석했다. 또 오후 만찬에는 4선 의원들이 참석해 이 대표의 말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의 핵심은 당원권 강화로 귀결된다. 특히 원내대표 선거, 국회의장 후보 경선 등 원내직 선출 시 권리당원의 표를 일정 부분(20%) 반영하는 안을 넣을지 고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선에 도전하는 당 대표의 임기 제한에 예외를 두는 조항 등도 논의되고 있다. 현 당헌·당규에서는 당 대표가 대선에 나가려면 대통령선거일 1년 전에 당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당내 중진들은 대체적으로 이 대표의 말을 경청했지만 일부 의원은 지나친 당원권 강화가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 중진 의원은 국회의장직이 당원만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전국민을 대변하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층까지 생각하면 당원들의 투표를 반영하는 게 무리라는 의견이다.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대표직 사퇴 시기에 예외를 두는 조항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1년 전 사퇴 조항은 그대로 두되, 개헌 등 돌발변수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고 전해진다. 정치권에서는 당헌·당규 개정 전 혹시 모를 반발 등을 대비하기 위해 이 대표가 의원들과의 간담회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내 이 대표의 입지가 단단해지고 있다고 해도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당무에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소수의 목소리 큰 당원들의 의견만 부각되는 게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6.04 I 김유성 기자
김기현 "대북송금 특검? '개딸'국회의원 앞세운 이재명 사법리스크 지우기"
  • 김기현 "대북송금 특검? '개딸'국회의원 앞세운 이재명 사법리스크 지우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내용의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노골적 방탄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성역화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 대표에게 불편한 인물에겐 공천 탈락·징계를 일삼고 판사와 검사도 이 대표의 심기를 거스르면 ‘아니면 말고 식’ 탄핵소추를 일삼았더니 어제(3일) 대북 송금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적었다. 그는 특검법 내용을 두고 “1심 판결선고를 나흘 앞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 서류를 조작하고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레드카펫을 깔아주느라 당내 민주주의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진 민주당이 이젠 대놓고 이 대표의 개딸 국회의원들을 앞세워 사법 리스크 지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라며 “이 대표의 불편한 진실을 수사하는 검사와 수사진을 협박하면서 ‘알아서 기지 않으면 보복하겠다’는 살기가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화영 사건의 재판 결과에 따라 제3자 뇌물죄 혐의 공범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운명이 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특검은 범죄자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 입법이 아이들의 장난감도 아니고, 국회의원이라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면죄부를 부여받은 것도 아닌데 이 무슨 낯부끄러운 짓인지 모르겠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기승전 이재명 방탄’의 늪에 빠져 특검을 남발하는 ‘특검 춤’이 기승을 부리지만, 결국 진실을 이기는 거짓은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이데일리DB)
2024.06.04 I 경계영 기자
與, 野 '대북송금특검' 추진에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정치 어디가 끝인가"
  • 與, 野 '대북송금특검' 추진에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정치 어디가 끝인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자는 내용의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오로지 이재명 대표에게 조여오는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 특검법’”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이 최종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모두 중지되고 현재 진행되는 재판도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전날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추 원내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그동안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측 변호인의 재판 지연 전술로 1년 반을 넘게 끌어온 사안이고 이제 더 이상 지연이 어려워지자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사법부를 대놓고 압박하고 수사와 재판의 정당성을 미리 흔들려는 시도”라고 봤다. 특히 그는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엔 이재명 대표의 호위 무사나 다름없는 대장동 변호사 5인방이 들어가있고 이 중 2명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까지 했다”며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정치는 정말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대한민국의 수사 체계와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이재명 방탄 특검법 입법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우리 당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5개 분야 31개 민생 공감 대책을 내놨는데 민주당은 3개의 특검법을 차례로 발의했다”며 “민주당은 말론 민생을 떠들지만 실제론 정부를 흔들고 당대표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로 민주당 의원에게 국민의 세금인 세비로 수임료를 지급받은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라며 “민주당은 정략만 앞세우지 말고 정책을 챙기십시오”라고 촉구했다.
2024.06.04 I 경계영 기자
與 "9·19 효력 정지는 국민 안전 위한 것…이재명, 조선중앙통신 지국장인가"
  • 與 "9·19 효력 정지는 국민 안전 위한 것…이재명, 조선중앙통신 지국장인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무회의에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상정된 데 대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일주일 새 자행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공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조치”라며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오면 즉시 대응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부”라고 말했다. 추경호(가운데)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그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평화 위협 조치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 역사는 북한의 합의 위반 역사로 합의 체결 이래 수천 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규모로 합의를 위반했다”며 “야당은 북한의 수천번 위반엔 생색용 비판에 그치고 정부의 몇 차례 단호한 조치엔 적대국 대하듯 비난을 퍼붓는다”고 맞받았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북한 정권과 아무리 대화해도, 심지어 굴종해도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고 온갖 미사일 실험을 했다”며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소 건물을 폭파해도 제대로 입도 벙긋 못했으면서 무슨 대화를 논하는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앞으로 북한은 정부의 대응에 대해 긴장 수준을 끌어올려 국내 갈등을 유발하려 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야당의 정부 비난은 이미 김정은 정권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임을 야당은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국제사회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저급하고 엽기적 도발 행위”라며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으로 북한 도발에 대해 충분하고 즉각적 대응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더 황당한 것은 북한의 기만전술 앞에 대화를 운운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며 “이 대표의 주장은 사실상 북한 주민을 극도의 공포에 빠뜨리면서 국가 자산을 핵 개발에 탕진하는 독재정권, 국제사회 규범을 정면으로 어겨가며 오물풍선이나 띄워보내는 비상식적 김정은 정권과 신사협정 맺으라는 것으로 대한민국 어느 국민도 이재명 대표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한다”고 꼬집었다. 정 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두려움에 굴복하지도 않고 가짜 평화를 구걸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오직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 역시 ‘안보위기를 조장해 국민의 희생 위에 정권의 안정을 도모한다’고 발언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 “공당 대표이며 한때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분의 말이라고 믿기 어렵다. 지금 당장 사과하길 바란다”며 “‘대북 전단살포로 대남 오물투척이 촉발됐다’는 취지의 주장은 조선중앙통신 서울지국장 같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성 총장은 “긴장을 낮추자는 말엔 일리가 있지만 한반도의 긴장은 늘 북이 먼저 도발한 것이 원인”이라며 “안보엔 상대가 있다. 굴종으로 평화를 살 순 없다”고 분명히 했다.
2024.06.04 I 경계영 기자
송영길 "野, 尹 반사효과에만 기대면 안돼"
  • 송영길 "野, 尹 반사효과에만 기대면 안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30일 옥중 보석으로 풀려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윤석열 정권을 대신할 만큼의 국민적 신망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초반대를 기록할 정도로 낮은 상황에서 야당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온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0일 오후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송 대표는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많이 실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 열기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예전 박근혜 정부 때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설 정도의 열기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의미다. 그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원 숫자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면서 “우리 야권이 (윤석열 정부를) 탄핵했을 때, 과연 ‘이 나라를 (우리가) 이끌어갈 만한 대안으로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확신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소나무당이든 단순히 반사효과가 아니라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라는 것을 보여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무능하기도 하지만 그 못지 않게 ‘누가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이 (한국에)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 제1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도 유능한 정부를 수립할 준비와 노력을 더 해야한다는 의견도 냈다. 그는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조국혁신당, 소나무당 등 야권 세력이 더 노력해야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자신이 구속수사를 받아야했던 것에 대한 부당함도 피력했다. 그는 “명백한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구속해야겠지만, 이렇게 쟁점이 되고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재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검사들은 막강한 압수수색 영장, 강제수사권을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너무 방어를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중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구속수감된 송 대표는 지난달 30일 보석허락을 받고 나왔다. 구속 수감된지 163일만으로 송 대표는 옥중 4.10 총선을 치르기도 했다.
2024.06.04 I 김유성 기자
野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에 이원석 "사법방해 특검"
  • 野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에 이원석 "사법방해 특검"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방해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민주당 발의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관련 입장을 말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3일 이원석 총장은 대검찰청 청사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100억원이나 되는 돈을 북한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 거기에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나흘 뒤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측에서 특검법안을 발의해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목적과 의도가 어떠한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불법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전 부지사 사건을 민주당이 지명하는 특검을 통해 재수사하겠다는 취지의 특검법 발의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이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표적 수사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 해당 사건 수사를 받던 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을 제기한 만큼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 말미에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의 유죄는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강력히 추정한다는 그런 주장까지 한 바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특검은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 사법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특히 “특검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 또 전관 변호사에 의한 회유는 이미 검찰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그러한 술자리 회유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고, 민주당에서도 그 이후에 이에 대한 어떠한 반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 제도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검법 발의는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검찰청대검찰청도 이날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검사법에 대해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대검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1심 판결을 나흘 앞두고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를 다시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했다”며 “1년 8개월간 재판이 진행돼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하자고 하는 것은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으로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어 “특검 사유로 들고 있는 ‘술자리 회유’, ‘전관 변호사 회유’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출정일지, 영상 녹화실·폐쇄회로(CC)TV 설치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와 관계 당사자의 진술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구형 거래’ 주장에 대해서도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 기준, 유사 사건의 선고형 등 양형 자료를 토대로 명백히 설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대검은 이어 “검찰은 오는 7일 선고될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수사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며 “이후 진행될 재판에서도 실체 진실이 정확히 밝혀지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했다.한편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는 오는 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 벌금 10억원, 추징금 약 3억3400만원을 구형했다.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측근을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받은 금액만 3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또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이재명 지사 방북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대북송금 사건에도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도 기소돼 있다.대검은 “6월 7일 선고될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수사를 흔들림없이 진행하고, 이후 진행될 재판에서도 실체 진실이 정확히 밝혀지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2024.06.03 I 박정수 기자
이재명·조국, 정·난관 복원 지원 비판…오세훈 "저출생 위해 뭐했나"
  • 이재명·조국, 정·난관 복원 지원 비판…오세훈 "저출생 위해 뭐했나"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서울시 저출생 대책 중 하나인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폄훼한데 대해 “비판을 하려면 전체 나무의 큰 그림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자료=오세훈TV 갈무리)오세훈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출생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란 글을 통해 “마치 서울시가 저출생의 핵심을 모르는 것처럼 비판하고 있는데, 정·난관 복원 지원은 잔가지 중의 잔가지”라며 “올해 서울시는 저출생 대책으로 121개 사업에 4조137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이중 정·난관 복원 지원은 1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더구나 정·난관 복원 시술비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저출생 대책으로 전국민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 사실을 알아 보셨습니까”라고 반문했다.정·난관 복원 시술 지원이 서울시는 물론 전남 영광군·목포시·진도군·함평군, 경기 군포시, 충북 제천시, 경남 창원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란 점도 언급했다.오 시장은 “서울시에는 매년 100~110명의 시민이 정·난관 복원 수술을 받고 있다”며 “수술 성공률은 70~90% 정도 되고, 전체의 30~70%가 임신 능력을 회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난관 복원은 그 자체로 강력한 임신과 출산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그분들에게 100만원씩 1년에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라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인구소멸의 위기를 겪는 서울시가 저출생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기존에는 주저했던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며 “조국 대표는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고 적었다.오 시장은 “원래 탑을 허물기는 쉽지만 탑을 쌓기는 어렵다”며 “대안 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글을 마무리 했다.
2024.06.03 I 양희동 기자
원내 최대 조직 된 `더민주혁신회의` 2기 출범…당원권↑ 본격 목소리
  • 원내 최대 조직 된 `더민주혁신회의` 2기 출범…당원권↑ 본격 목소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의 1극체제가 확고하게 자리 잡는 가운데 원외 강경 친명조직이었던 더민주혁신회의가 당내 주류로 올라섰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민주혁신회의 2기 출범식과 전국대회에 1000여명이 넘는 회원들이 몰렸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정청래·장경태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이를 본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당내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지난 2일 더민주혁신회의 2기 출범식에 참석한 민주당 지도부와 회원들 (사진 출처 : 채현일 의원 페이스북)2기 출범식은 친목 모임 성격이 강했던 1기 때와 달리 ‘당원권 강화’ 등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등을 발표했다. 혁신공동회, 전국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상무위원회 등을 두며 조직 체계도 강화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당(지구당) 부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당론 결정 등에 있어 전 당원 투표를 반영하고 당원 참여 공론 토론회를 상설화하라는 요구도 함께 나왔다. 더민주혁신회의 소속 원외 민주당 관계자는 “대중정당의 면모를 민주당이 더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2기에는 당의 구성원이자 주인인 당원들이 직접적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관습과 관행, 관례라는 답습에 고인물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며 “이미 구성원들이 거침없는 발언과 행보로 한국 정당사와 정치에 큰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서도 이들에 발맞춰 당원권 강화 메시지를 냈다. 이 대표는 축사를 통해 “당원 주권시대를 열기 위해 당원의 뜻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당원참여 보장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이 민주당의 지향점”이라고 부연했다. 친명 당원 중심 정당으로 민주당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내 다양성이 줄면서 ‘진짜 민심’이 당론에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자칫 다양성을 억압하는 국회가 만들어 질 수 있고 민심과도 유리될 수 있다”면서 “그 역풍의 부메랑을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민주혁신회의는 지난해 6월 시작한 이재명 지지 원외 조직으로 전국 회원 수가 3000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역 의원 한 명 없는 조직으로 시작했으나 이재명 대표의 공천을 통해 총 31명이 총선 문턱을 넘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강원도당 위원장이었지만 서울시 은평을 공천을 받았던 김우영 의원이다. 이후 현역 10여명이 또 합류하면서 민주당 내 소속 의원 수만 40여명이 됐다. 22대 국회 기준 민주당 내 최대 의원모임인 셈이다.
2024.06.03 I 김유성 기자
홍준표 “우파 합심해 尹 지켜야…좌파 선동 능해”
  • 홍준표 “우파 합심해 尹 지켜야…좌파 선동 능해”
  • 홍준표 대구시장이 우파 진영이 합심해 윤석열 정권을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우파 진영이 합심해 윤석열 정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을 거론함에 따라 맞불을 놓은 셈이다. 3일 홍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2017년 5월 치러진 ‘탄핵 대선’을 언급하며 “또다시 그런 대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 헌정 중단도 불행한 일이거니와 절대적으로 불공정한 대선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적었다. 특히 “그때 있었던 보수우파 진영의 분열상을 다시 생기게 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합심해 윤 정권을 지켜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좌파들은 우리와 달리 갈라치기와 선동에 능하다”고 언급했다. 홍 시장은 탄핵 대선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후보로 나섰던 소회도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만을 위한 대선이었다. 우리는 지지율 4%에서 출발한 패망한 당이었고 무너진 당을 안고 고군분투했으나 우리는 궤멸된 당을 재건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고 썼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고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대통령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또 “(총선에서 정부·여당을) 투표로 심판했음에도 승복하지 못한다면 이제 국민들의 힘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회에서 일하려고 하지만 대통령이 모든 걸 거부한다. 이제 국회와 제도 내에서만 싸우기 힘들다. 안에서, 밖에서 함께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2024.06.03 I 김형일 기자
"1심 유죄 말도 안된다"는 김용…이르면 9월 2심 선고
  • "1심 유죄 말도 안된다"는 김용…이르면 9월 2심 선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수수 의혹 사건의 2심 선고가 이르면 9월 이뤄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8일 오후 보석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이날 김 전 부원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증거조사 마무리를 거쳐 7월 중 검증·감정 절차를 밟은 뒤 8월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 선고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이 대표의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또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1심은 지난해 11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장동 사건’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 이후 김 전 부원장은 지난달 8일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김씨 측은 “1심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2024.06.03 I 성주원 기자
김동연 '경제3법' 광폭행보, 이재명·박찬대 만나 협력 요청
  • 김동연 '경제3법' 광폭행보, 이재명·박찬대 만나 협력 요청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경기도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3법’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경제3법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으로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24일 경기지역 국회의원 당선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바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3일 국회를 방문한 김동연 지사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비전과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제대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가지 정도 건의할 것이 있다며 경제 3법에 대한 당의 협조와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과 당 지도부 간 정기적 소통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돈 버는 도지사로서 경제 활성화와 외교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당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며 “기후 변화에 후행적·퇴행적인 정부인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산업·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에 RE100 3법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정 의원이 별도로 발의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대해서도 당이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광역자치단체장과 당 지도부 간 정기적 소통에 대해서는 “당에서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과 경제, 연금개혁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대응)하고 계시지만 광역자치단체와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할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앙당 인사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박찬대 원내대표는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이고, 경기도의 성장이 바로 대한민국의 성장이다”라며 “경기도와 제1당인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함께 준비해야 한다. 경기도와 함께 반도체, RE100 등을 적극 지원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경제 산업 생태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김동연 지사가 건의한 반도체 특별법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개별 산업단지 지원으로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한계가 있다. RE100 3법은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말한다.한편, 김 지사는 박 원내대표와 공식 일정을 마친 뒤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도 만나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김 지사는 이 대표에게도 같은 내용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03 I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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