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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사 독립성 강하면 대리점이 불완전판매 책임져야”
-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보험산업 판매채널 혁신을 위한 과제’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험연구원 제공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보험산업 판매채널 혁신을 위한 과제’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험연구원 제공[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보험산업에서 제판분리(제조사와 판매사의 분리) 영업관행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판매를 전담하는 대리점·플랫폼이 ‘책임판매’를 할 수 있게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리점과 플랫폼이 불완전판매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갈수록 채널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대면·디지털 채널별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보험산업 판매채널 혁신을 위한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은 제언이 나왔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푸시영업과 고수수료 위주의 모집관행이 지속적인 문제로 발생하면서 판매조직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졌다”면서 “하지만 제판분리 현상과 판매조직의 대형화로 보험사의 판매조직 지휘·감독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GA, 은행,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는 와중에 보험사가 불완전판매에 주된 책임을 모두 지고 있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지금과 같은 제조사(보험사) 중심의 판매책임법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판매사의 독립성이 강할수록 손익 결과에 따른 이해관계가 희박해져, 보험사와 판매사 모두 불완전판매 주의 책임을 다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안 교수는 GA, 플랫폼 등의 독립성이 강한 경우 불완전판매에 대해 판매사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예컨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대형대리점, 자문 또는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있음을 광고한 경우 보험대리점이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다만 정책적 측면에서 금융소비자 청구권이 제한되지 않게 보험회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플랫폼이 금융소비자에 대한 직접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안 교수는 “보험사 중심 모집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상품판매자에 대한 정보 공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판분리 환경 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판매자 과열 영업경쟁, 수수료 중심 영업전략을 확 바꿔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면채널 중심 시장구조가 형성돼 다양한 문제가 도출돼 있다”며 “보험사는 전문성 강화보다는 신규 판매인력 충원에, 서비스 혁신보다 수수료 경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평했다. 실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 비중은 각각 98.7%, 72.4%로 대면채널 중심 모집시장이 형성돼 있다. 대면채널에 집중돼 있어 판매채널 혁신이 저해되고, 모집시장 역동성이 저하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은 “IFRS17 이후 보험사 계약서비스마진(CSM) 확보를 위해 상품·판매채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인구·기후·기술 변화 또한 모집시장구조와 소비자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짚었다. 저연령층의 비대면 선호, 기후변화에 따른 자발적 보험수요 증가,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잠재고객 발굴 및 개인화 마케팅 등이 모집시장의 변화를 유도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 위원은 “모집수수료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제판분리 환경에 적합한 보험상품 판매책임법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면채널은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품판매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개인의 다양한 선호를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 디지털 채널의 경우 정확성·신뢰성·완결성의 3대 원칙에 따라 상품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가입 지원시스템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은 “보험소비여정의 각 단계에서 다양한 판매채널이 소비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융·복합채널을 도입·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민세진 동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신현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장남훈 보험GA협회 상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천승환 생명보험협회 상무가 ‘보험산업 판매채널 혁신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 ‘3중고’ 보험산업…“내년 규제 고려하면 생명보험 더 어려워”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내년 보험산업이 성장성·수익성·건전성이 모두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생명보험사가 성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할인율 현실화 방안과 보험개혁회의 규제 등을 고려하면 업계 수익성은 더 크게 악화할 수 있다. 보험연구원 ‘2025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 자료(자료=보험연구원)황인창 보험연구원 금융시장분석실장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2025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내년 전체 보험료는 생보와 손보를 포함해 2.4% 성장하겠다고 전망했다. 생보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올해 대비 둔화한 0.3%, 손보 보험료 성장률은 올해와 유사한 4.3%로 예상했다.내년 총 보험료 규모는 254조 7000억원으로 올해(248조 8000억원) 대비 약 6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생보의 보장성보험과 연금보험, 손보의 해상 및 특종보험이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했다. 퇴직연금 보험료 규모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생보의 수입보험료는 8.4%, 손보 원수보험료는 5.1% 각각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은퇴소득 수요가 늘고, IRP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지난해 보험업권 퇴직연금 적립금은 382조 4000억원이었다. 다만 성장률 자체는 은행(51.8%), 금융투자(22.7%), 생명보험(20.5%), 손해보험(3.9%) 순으로 보험업권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수익성과 건전성도 약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황인창 실장은 내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보험계약마진(CSM)을 각각 60조 5000억원, 69조7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전년대비 각각 0.5%, 3.0%로 증가한 것이다. 올해 CSM 증가율이 각각 3.3%, 5.2%인 점을 고려할 때 수익성이 둔화하는 셈이다. 보험연구원 ‘2025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 자료(자료=보험연구원)내년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화하면서 보험 건전성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황 실장은 “금리 하락은 손해보험보다 생명보험 지급여력비율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가용자본의 추가 하락, 금리위험액 증가 등을 고려하면 K-ICS 비율은 더 하락할 것이다”고 짚었다. 해지율이 높아지는 것도 보험업계 건전성에 악영향을 준다. 경기침체 등으로 해지율이 높아져 생보·손보 지급여력비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황 실장은 “다만 개별 보험회사별 영향을 보험위험 관리수준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다”고 말했다. 건전성이 악화하면 보장여력이 약화하고 자본증권 발행에 영향을 미쳐 자본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규제영향까지 고려하면 성장성·수익성·건전성은 더 크게 악화할 수 있다. K-ICS 연착륙을 위해 할인율을 시장금리보다 더 높게 산출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점진적으로 현실화는 과정에서 할인율 지표가 더 낮아질 수 있다. 금융당국의 보험개혁회의에서 도출하는 △과도한 보장한도 방지 △무해지보험 상품 적정성 제고 △계리가정 업계 가이드마련 △보험상품 위험액 정교화 등의 제도 개선방안들도 보험사 수익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황 실장은 “경영환경 전망에 따른 보험산업 영향을 종합해보면 성장성 둔화, 수익성 약화, 건전성 악화가 예상된다”며 “규제영향까지 고려하면 전망치보다 실제 수치가 더 낮아질 것이다”고 진단했다. 보험연구원 ‘2025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 자료.(자료=보험연구원)
- 보험硏 “내년 생보 수입 0.3%↑·손보 4.3%↑..체질 개선할 적기”
-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5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보험연구원 제공보험업계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5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조찬 세미나에서 안철경 원장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 사진=보험연구원 제공[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보험연구원이 내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가 올해 대비 2.4% 증가할 것이라고 10일 전망했다.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이 0.3% 증가하는데 그치는 반면 손해보험은 4.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산업이 성장성·수익성·건전성이 악화라는 3중고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금융시장으로의 사업모형 확장 등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보험연구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25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전망했다. 연구원은 내년 물가상승률이 2% 수준에 근접하고 경제성장률은 2.1%로 완화적 통화정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봤다. 내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건강 및 질병 중심의 보장성보험의 증가와 퇴직연금 확대 등으로 올해 대비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생명보험은 건강보험 포트폴리오 시장지배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저축성보험·변액보험 감소로 0.3%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 및 일반손해보험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4.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험산업의 보험계약마진(CSM)은 생명보험 3.3%, 손해보험 5.2%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2025년에는 각각 0.5%, 3.0% 증가해 점차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연구원은 내년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금리 하락과 보험 해지율 증가에 따른 것이다. 특히 금리 하락은 손해보험보다 생명보험 지급여력비율에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험연구원은 내년 성장성 둔화, 수익성 약화, 건전성 악화의 3중고를 예상했다. 할인율 현실화 방안 시행,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 규제 영향까지 고려하면 실제 수치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메가트렌드 변화를 통해 보험사들이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보험청구권 신탁, 생명보험금 담보대출 등 보험자산·부동산 유동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연금 활용을 통한 부동산 유동화가 대표적이다. 노후 생활에 대비한 자산형성 수요에 맞춰 보험사의 투자역량을 강화하고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른바 확장성 전략이다.또한 판매인력·수수료 경쟁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장기적 관점의 판매채널 운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연구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건강위험 인수역량 확대, 계층별 불평등 완화를 위한 공·사협력 등 포용적 보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경제에서 내부 부진과 가계부채 문제는 큰 도전 과제”라며 “코너를 잘 돌아나가기 위해 성장 속도를 잃지 않으면서도 접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위험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무엇보다 미래를 준비하는 장기전략을 고심할 때”라고 말했다.안 원장은 “내년 우리 보험산업은 통화정책 전환과 보험제도 개선이라는 환경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 보험산업의 보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인구변화, 기후변화, 기술변화의 물결 속에서 장기적 비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